[2013국감]서울 시내 고시원 거주자 14만명... 1.5%가 비주택 거주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서울 시내 고시원 등 비주택 가구 거주자가 5년새 4배 가량 늘었다. 비주택 가구란 판잣집,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임시 구조물, 고시원 등을 말한다. 서울 시내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오병윤 의원(통합진보당)이 서울시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시내 주택 이외의 거처에서 거주하는 가구수가 2005년 1만2000여가구에서 2010년 4만5000여가구로 늘었다. 2011년 기준 14만4629가구(15만474명)가 비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시 인구의 1.5%에 달한다.

거주형태는 '고시원'이 96%로 가장 많았다. 서울시가 지난 1월 발표한 ‘비주택 거주가구 주거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에 따르면 서울 시내 고시원 거주가구는 2004년 6만2975가구에서 2011년 13만8805가구로 급증했다.특히 2010년과 2011년에 급격히 늘어났다. 쪽방(2%)와 여관(2%)이 그 뒤를 이었다.

서울시 용역보고서에는 ▲주택정책에서 비주택에 대한 고려필요 ▲비주택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주거안전기준 마련 ▲비주택 거주가구에 대한 지원 강화 ▲ 비주택 개량을 통한 지원주택 공급 시범사업 추진 등이 제시됐다.

오병윤 의원은 “1~2인 가구 증가에 맞춘 주택공급정책의 실패와 비싼 주거비 탓에 경제적 어려움으로 비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수가 크게 늘었다”며 “주택정책 수립과정에서 저소득층 주거약자에 대한 대책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정부의 장기임대주택 공급량이 줄고,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 사업 예산도 전액 삭감하는 등 저소득층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며 “서울시의 경우 주거문제가 다른 광역시보다 심각한 만큼 주거취약계층ㆍ저소득층에 대한 주거실태조사부터 내실있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주택에 포함되는 유형은 단독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과 오피스텔이다. 이번 조사에 노숙자, 노숙인 복지시설 생활자, PC방 또는 찜질방에서 생활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았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