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금감원, 구조적으로 소비자보호 불가능"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금융감독원이 구조적으로 소비자 보호가 불가능한 조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감원 자체가 은행감독국 중심의 구조라는 점이 큰 문제"라며 "외환위기 당시 은행 중심의 부실이 발생한 반면, 최근에는 저축은행과 보험·증권 등 2금융권 중심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금감원은 이를 간과하고 과거 방식을 고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조 의원은 "은행감독국을 거쳐야 승진이 되는 인사 방식도 바꿔야 한다"며 "이 방안이 어렵다면 과거처럼 금융권역별로 감독원을 분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 역시 소비자 보호를 등한시하는 감독체계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정 기간 동안 금감원이 금융회사를 제재한 결과를 검토해 본 결과, 불완전판매 등 영업행위에 대한 제재는 7.0%에 불과했다"며 "대부분이 건전성 관련 제재"라고 말했다.

또한 강 의원은 금융소비자보호처가 금감원 내에 출범한 뒤에도 이 부분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금소처가 발족하기 전에는 영업행위 제재가 6.6%를 차지했으며, 출범 이후에는 8.3%로 미미하게 늘어난 수준"이라며 "금감원 내에 소비자 관련 부서가 8% 뿐인 상황에서 어떻게 소비자 보호가 가능하겠냐"고 말했다. 그는 금소처 내에 별도의 검사조직이 없다는 점도 문제점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최수현 금감원장은 "과거 소비자 보호에 소홀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저축은행 사태 이후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감독체계 개편에 대해 고민해 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