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여야 동양사태 한 목소리로 금감원 질타

최수현 금감원장 답변태도 지적에 감사원 감사 요구까지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대주주가 주범이면 금융감독 당국도 부작위에 의한 공범이다. 이게 일반 국민들 생각이다."

18일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는 전일 금융위원회 국감과 마찬가지로 동양사태 청문회가 됐다.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동양사태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부실감독 책임을 추궁했고, 금감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김영환 민주당 의원은 "이번 동양사태는 충분히 예견됐던 것이고 막을 수 있는 인재였다"며 "지난 8~9월 두 달 사이에만 총 171건, 5000억원 규모의 CP가 발행됐는데 이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방치했다면 금감원 존재 이유가 어디 있겠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최 원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다시 한 번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다만 법령상 금지돼 있지 않은 CP나 회사채발행을 감독원 업무권한으로 막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양해해 달라"고 해명했다.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도 이어진 질의에서 "배가 위험한 곳으로 가고 있다면 금감원에서 배가 침몰하니까 그쪽으로 가지 말라고 하든지, 승객들한테 구명정을 타라고 하든지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예견할 수 있었지만 법령상 한계 때문에 막을 수 없었다고 한다면 금감원은 무엇때문에 존재하느냐"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이는 배가 침몰하는것을 예견은 했지만 그냥 보고만 있었다는 것이고 이렇게 수수방관했다는 것은 부작위에 의한 공범이 되는 것"이라며 "대주주가 주범이면 금융감독당국도 공범이라는 것이 일반 국민들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최수현 금감원장의 답변 태도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김기식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최수현 원장이 미묘한 질문이 나오면 답변을 안하고 시간을 때운다"며 "김영주 의원(민주당)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거의 1분이 되도록 아무 답변을 안하고 넘어갔고, 송호창 의원(무소속) 질의에 대해서도 아무 답을 안했다"고 비판했다.

금감원과 금융위 등 금융당국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저축은행 사태도 그렇지만 자기 손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 대대적인 감사를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며 "금융위, 금감원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학영 민주당 의원 또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해야 한다고 본다"며 "이런 사안은 제3자에게 문제 해결을 맡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원장은 이날 국감에서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동양 사태에 대해 금감원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대해 국민들과 투자자들에게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동양사태 발생의 원인과 추이, 결과를 있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알리고, 확인된 위규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