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재무장관, 은행연합 2단계 '정리체제' 집중논의

1단계 단일감독기구 설립안 최종 승인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유럽연합(EU) 재무장관들이 15일(현지시간) 룩셈부르크 회의에서 EU 은행연합의 1단계인 단일감독기구(SSM·Single Supervisory Mechanism) 설립을 최종 승인하고 2단계인 단일정리체제(SRM·Single Resolution Mechanism)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날 EU는 홈페이지를 통해 EU 재무장관들이 SSM 설립을 승인하고 은행연합을 향한 다음 단계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은행연합은 1단계로 은행 감독을 위한 SSM을 설립하고 2단계로 부실은행 처리 방식에 대한 SRM을 구축하며, 마지막으로 단일예금보장 체제를 마련하는 3단계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 중 1단계인 SSM과 관련해서는 유럽중앙은행(ECB)에 EU 은행들을 감독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지난달 유럽의회에서 통과됐다.

은행연합의 1단계 과정인 SSM 설립 방안이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들어감에 따라 이날 EU 재무장관들은 2단계 과정인 SRM에 대한 논의에 집중했다.

현재까지 논의된 SRM의 뼈대는 유럽 내 부실 은행에 대해 구조조정 내지 청산 권한을 EU 집행위원회에 부여하고 은행 정리를 위해 필요한 기금, 일명 은행 정리펀드를 유럽 내 은행으로부터 지원받는 것이다. 하지만 독일 등 일부 국가들은 이미 정리펀드와 비슷한 형태의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이 때문에 독일은 부실 은행 처리에 대해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EU 조약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독일은 궁극적으로 SRM이 필요하지만 국가별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만큼 신중한 접근을 통해 점진적으로 이 문제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2단계인 SRM과 관련해서는 회원국 간 정치적 입장 차와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데 논의가 집중됐다. EU 재무장관들은 은행정리펀드와 관련한 세부 조항을 논의했으며 SRM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내년 실시될 은행 자산건전성 평가(스트레스 테스트)와 은행 자산 평가 척도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EU 재무장관들은 SRM과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사전 작업을 진행한 후 다음 달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다시 모이기로 합의했다.

EU 재무장관 회의 의장인 리만타스 사지우스 룩셈부르크 재무장관은 "우리는 효과적으로 앞으로 나아갔다"며 "은행 정리펀드에 대한 논의는 SRM에 대한 작업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자산 평가와 스트레스 테스트를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SSM 설립 승인이 이뤄진 것과 관련해서는 "단일화된 은행감독기구에 대한 결정은 특히 중요했다"며 "이는 은행연합의 한 기둥을 세우는 것이며 유럽 금융 시스템의 신뢰를 확실히 더해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EU 재무장관들은 또 역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최우선 방안으로 일단 은행의 신규 대출에 대한 공동 보장을 특정했다. 이는 올해 초 EU 집행위는 중소기업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제안에 따른 것이다. 재무장관들은 향후 증권화를 통한 지원 등으로 작업을 진행시켜 나가기로 했다.

사지우스 의장은 중소기업들은 EU 경제의 심장이기 때문에 신규 대출에 대한 공동 보장에 대한 작업이 유럽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동 대출 보장은 은행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늘리는 데 자극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