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최민희 "채널A 출자과정 의혹… 방통위 규명 나서라"

▲최민희 민주당 의원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종합편성채널 '채널A'의 출자 과정에서 차명투자, 지분한도 초과와 주요주주 지분율 변경을 피하려는 꼼수가 있었다"면서 "중대한 방송법 위반 사안이므로 규명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최 의원은 15일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리앤장실업과 고월의 채널A 출자금 160억원과 관련해 이들 기업의 실제 주인인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의 증언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리앤장실업이 채널A에 출자한 100억원의 실제 주인은 대한항공이며, 리앤장실업의 100억원어치 주식이 채널A 승인 1주일 뒤 대한항공 계열사로 넘어간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 "고월이 채널A에 출자한 60억원이 사실은 출자를 대가로 동아일보가 고월이 짓는 골프장 타운하우스를 분양받은 대금임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김 회장 측은 리앤장실업이 출자한 100억원이 자신이나 미래저축은행의 돈이 아니며 대한항공쪽의 돈이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측에서 자신들이 채널A에 출자한 사실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우회출자를 하는 과정에서 미래저축은행과 리앤장실업을 통로로 활용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TV조선에만 거액의 출자를 한 사실이 종편 승인 과정에서 드러나자, 채널A 등 다른 종편으로부터 ‘우리에게도 출자해달라’는 압박을 받고 자신들이 드러나지 않도록 우회적으로 차명투자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최 의원은 "이 과정에는 동아일보에서 채널A 설립을 주도한 간부가 개입돼 있으며, 이 간부를 통해 출자하는 조건으로 동아일보가 고월의 아름다운CC 골프장 타운하우스 분양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고월이 동아일보 돈으로 채널A에 60억원을 출자했다는 것이다. 최 의원 측은 "예금보험공사 측은 증빙자료 제출을 거부했으나,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고월의 새 관리인 측을 통해 확인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 같은 거래는 명백한 허위에 의한 승인에 해당하며 60억원의 실제 주인이 동아일보가 되면 동아일보의 채널A 출자액은 1255억원이 되고 지분은 30.79%가 돼 소유지분한도 30%를 초과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는 명백한 승인 취소 대상이므로 방통위가 재승인심사와 별개로 규명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라면서 "문제점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