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박남춘 "경찰, 4대강 올인하느라 민생범죄 도외시"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경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4대악(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근절'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성폭력은 오히려 증가하는 등 성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경찰이 4대악에 치중하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절도 등 민생범죄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의 박남춘 민주당 의원이 15일 공개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4대악 근절기간(2월25일~6월30일) 발생한 성폭력 건수는 8254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발생한 6385건에 비해 29%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민생범죄 단속실적은 형편없이 떨어졌다. 대표적 민생범죄인 보이스피싱 검거율은 지난해 87%였지만 올해는 58%로 떨어졌다. 자동차, 생명보험 보험사기 검거인원은 지난해 7295명이었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959명으로 86% 급감했다.

박 의원은 민생범죄 관련해 치안공백이 발생한 원인으로 경찰이 4대악 척결에 치중했기 때문으로 봤다. 그는 "정부가 4대악 근절을 달성한다는 이유로 지방청과 경찰서별로 성과를 평가하고 평가순위에 따라 특진을 주는 등 지나친 성과주의, 실적주의로 흐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경찰인력은 한정돼 있는데 많은 민생범죄는 제쳐두고 4대악에만 올인한 결과, 민생치안 곳곳에 구멍이 뚫리고 있다"며 "무리한 실적평가로 치안공백이 생기고 있는 만큼 대통령의 공약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분야 전반에 형평성 있게 경찰의 치안활동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