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내년 문화이용권 수혜자 11만명 줄어든다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내년 문화이용권 수혜자가 올해 대비 11만명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이용권은 문화소외계층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 문화 격차를 줄이기 위해 시행하는 복지사업의 일환이다.

15일 박홍근 의원(민주당)에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 예상 수혜자는 57만가구로 올해 68만가구보다 11만가구나 줄어든다. 문화이용권 사업은 내년부터 기존 가구당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에 문체부는 68만가구 수준의 예산 558억원을 요청했으나 최종 정부안으로 481억원을 확정됨에 따라 수혜자 감소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또한 올해 수혜자 61만명 가운데 31만명이 3년 연속 수혜를 받고 있어 소외계층 전반에 문화격차를 해소하겠다는 당초 목적을 살리지 못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이용권 수혜 대상자는 총 187만가구로 올해 120만가구 이상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것을 감안하면 수혜 편중이 심각한 수준이다.

박 의원은 "문체부는 실적 쌓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가구가 수혜를 받도록 격년제 등 관련제도 개선 및 홍보 강화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규성 기자 pea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