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착오적 2G·3G간 번호이동제 폐지해야…117억원 샜다"

▲전병헌 민주당 의원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정부가 ‘세대간 번호이동’이라는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를 제때 개선하지 않아 2007년부터 현재까지 가계통신비에 117억원이 더 들어갔다고 전병헌 민주당 의원이 13일 밝혔다.

전 의원에 따르면 ‘세대간 번호이동제도’는 지난 2006년 정부가 도입한 것으로, 010-XXXX-YYYY의 가운데 네 자리에 해당하는 국번을 2G·3G를 다르게 관리하던 당시 통신사를 변경할 때 처럼 기존 번호 유지를 위해 도입한 제도다.

정부는 2007년 번호 이용 효율성 강화를 위해 세대간 국번을 통합하는 정책을 시행했고, 2G에서 사용하던 번호를 3G에서 그대로 사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졌다. 그러나 제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불필요해진 ‘세대간 번호이동제도’를 지금까지 폐지하지 않았다.

그 결과 2007년 이후 6년 동안 ‘동일 이동통신사 내 번호이동’이라는 기형적 현상이 약 1471만 건 발생했고, 건당 800원씩 총 117억원의 불필요한 수수료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로 지급됐다고 전 의원은 지적했다.

대부분 사용자들은 2G에서 3G나 LTE 폰으로 변경하는 경우, 통신사를 변경하지 않으면 일반적인 단순 기기변경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실제로 멤버십 등 이용자 입장에서는 단순 기기변경과 다른 점이 없으며, 이동통신사 입장에서도 현재 기술로 보면 단순 기기변경으로 서비스가 가능하다.

그러나 제도 문제로 인해 불필요한 ‘번호이동제도’를 반드시 이용하게 돼 있어 번호이동을 담당하는 민간기구인 KTOA의 수수료 명목으로 통신비가 줄줄 새고 있고 가계통신비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동일 통신사 내 세대간 번호이동은 통신사를 변경할 때 적용되는 ‘3개월 내 번호이동 제한’이 똑같이 적용돼 이용자들의 선택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약한다고 전 의원은 설명했다.

전 의원은 “아직 848만 명이 남은 2G이용자 중 20%가 기형적인 ‘동일 통신사 내 세대간 번호이동’을 할 경우 136억 원이 또다시 수수료 명목으로 KTOA로 흘러들어간다”면서 “불필요하고 시대착오적이며 국민에게 불편과 가계통신비 부담만 가중시키는 ‘세대간 번호이동제도’는 조속히 폐지되어야 하며, 철지난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는 것이야말로 창조경제의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