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복지 보다 SOC 투자가 더 효용…고용창출 효과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무상복지보다는 생산적 복지 측면에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가 더 효용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경기 침체에 대응한 조절 수단으로 SOC 투자의 역할을 강화해야 하는 한편 재건축·리모델링 장려 및 제도적 지원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민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12일 세종시에서 개최된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기자단 초청 워크숍'에서 '바람직한 SOC투자 정책 방향'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 연구위원은 국내 SOC투자정책의 개선점으로 생산적 복지측면에서 SOC투자가 효용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재정을 투입해 서민들에게 생활비나 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사회소외계층을 돌보는 측면도 있지만 개인들의 노동 의욕을 떨어뜨려 생산의 효율성을 오히려 저해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SOC투자는 특히 일용직 중심으로 고용을 창출하고, 노동에 대한 대가로서 국가가 인건비를 지불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생산적 복지 측면에서 효용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경부고속도로 천안-수원구간 지ㆍ정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30년간 6조원 수준이며, 이는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비용과 맞먹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SOC 사업 타당성 분석시 현 시점의 수요를 토대로 단순한 비용편익(B/C) 분석이 아니라 교통시설 공급이 교통수요를 창출한다는 접근논리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SOC사업은 예비타당성 분석을 통해 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그는 SOC의 필요성에 대해 현 시점에서 판단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며, 20년이나 30년 후 등 장기적 수요 변화를 보고 사업 타당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경제성이 없다며 미뤄지다 결국 민자로 건설된 춘천∼서울고속도로는 지금은 오히려 확장을 검토할 정도로 교통량이 폭주하고 있음을 들었다.

또 민간경기 침체 등에 대응해 경기 조절 수단으로서 SOC 투자의 역할을 강화해야 된다고 촉구했다. SOC투자는 생산 및 고용 유발 측면에서 효용성이 높으므로 민간 경기 불황시 고용 확보 대책으로 SOC투자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래를 내다보고 선행적으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적절한 투자시기를 놓칠 경우 토지가격 급등으로 인한 투자비의 급격한 증가로 사업 자체를 포기하거나 사업비가 천문학적으로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 연구위원은 "SOC투자는 현 시점에서 타당성 분석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사전적으로 미래의 수요를 대비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2016년에는 준공후 20년 이상된 아파트가 500만가구를 초과할 전망이므로 효율적인 재건축 및 리모델링 정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존 스톡 관리측면에서 재건축을 투기대상으로만 보기 보다 재건축 및 리모델링을 적극 장려하고 유인하는 지원책이 강구되야 한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SOC 투자 재원 확보를 위해 SOC에 대한 민간투자를 큰 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와 같이 투자자에게 모든 위험이 전가되는 상태에서는 민자사업에 대한 투자심리를 회복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투자위험분담금 제도 등과 같이 민간과 정부가 일정 부분 리스크를 분담하는 체제를 구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자투자대상 사업도 49개로 한정하는 등 규제가 심하나, 이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각종 복지시설이나 도서관, 박물관, 환경시설, 교도소, 화장장 등의 건설에 있어 민간투자사업이 확대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워크숍은 대한건설협회(회장 최삼규), 건설공제조합(이사장 정완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이 공동 개최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