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3대 전월세 안정화' 방안 발표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 추진키로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민주당은 10일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3대 전월세 안정화 대책을 내놓았다.

문병호·원혜영 민주당 의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민주당 전월세대책 태스크포스팀(TF)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 도입, 최우선변제액 상향현실화 △임대주택등록제 전면도입 △저소득층 월세 보조제도 확대 시행 등을 담은 전월세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민주당 전월세 TF가 제시한 방안에는 2년의 계약기간이 지난 경우 2년의 계약 연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갱신청구권', 월세를 연 5%이상 인상할 수 없게 하는 '전월세상한제', 세들어 사는 집이 경매로 넘어갈 때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보증금을 상향 현실화시키는 '최우선변제액 상향현실화' 방안이 포함됐다.

민주당 전월세 TF는 임대주택등록제를 전면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전월세 TF는 "전월세 시장의 안정화와 투명화를 위해서는 양도세중과 폐지보다는 정상적인 임대사업화가 장기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저소득층에게 월세를 보조해 주는 '저소득층 월세 보조제도'를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 전월세 TF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법인부동산추가과세 폐지,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정부의 전월세 대책은 부자감세 및 서민들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정책"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병호·원혜영 공동위원장은 "3대 전·월세 안정화 방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부의 다주택자양도세 중과폐지, 법인부동산추가과세폐지,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영 등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강력한 수단을 동원해 분명하게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