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 풀린 나랏빚 GDP대비 219%까지 는다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우리나라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해 4%포인트 이상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되면 2060년에는 국가채무 비중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219%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7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복지예산은 내년에 사상 최초로 100조원을 넘어선 105조9000억원이 편성됐다. 전체예산에서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9.6%로 2007년 25.9%에 비해 3.7%포인트 늘었다. 복지예산은 앞으로도 꾸준히 늘어날 예정이어서 정부의 재정상황은 갈수록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34.8%로 OECD 평균(108.7%)의 3분의 1수준이다. 그러나 2000~2012년 동안의 연평균 채무증가속도는 12.3%로 OECD 평균인 8.1%에 비해 4.2%포인트 높다. 현재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이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더 빠른 속도로 불안정해 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공공기관의 부채를 고려하면 우리나라도 재정위기의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국회예산정책처는 지적했다. 공공기관 부채는 2008년 290조원에서 지난해 493조4000억원으로 5년간 연평균 14.2% 증가했다. 또 지방공기업의 부채는 2008년 47조8000억원에서 2011년 69조1000억원으로 연평균 13.1% 늘어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같은 국가 채무 증가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재정준칙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정준칙은 국가채무 등 총량적 재정지표에 대해 구체적이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재정운용 목표를 말한다. 현재 정부는 예산안 발표와 함께 5년 단위의 국가재정운영계획을 발표하지만 법률에 의해 강제되지 않아 발표 때마다 균형재정 달성 목표가 달라지는 등 문제가 지적돼 왔다.

2008년부터 발표된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균형재정달성시점은 해마다 바뀌었다. 2008년에는 2012년으로 균형재정 목표를 세웠으나 2009년에는 '2014년 이후'로 바뀌었고, 2010년에는 2014년, 2011년에는 2013년으로 변경됐다. 그러다 2012년에는 2014년으로 다시 미뤄졌고, 올해 새 정부 들어서는 2017년으로 후퇴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같은 폐단을 막고, 불확실성을 줄이는 동시에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출준칙을 재정비하고, 재정규율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