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인터넷 자유 소폭 개선"<프리덤하우스>

[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우리나라의 인터넷 자유가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비영리 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는 3일(현지시간) 발간한 '2013 인터넷 자유(Freedom on the Net 2013) 보고서'에서 한국의 인터넷 자유가 32점(0~100점, 100점이 최저점)을 기록해 조사대상 60개국 중 브라질과 함께 19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두 계단 상승한 것이다.

프리덤하우스는 2012년 5월~올해 4월 동안 각국의 인터넷 자유 정도를 '접근 장애', '콘텐츠 제한', '사용자 권리 침해' 등 3개 항목으로 나눠 진단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중간단계(31~60점)인 '부분적으로 인터넷 자유가 보장되는 국가'로 분류됐다. 이 그룹에는 앙골라와 우간다, 키르기스스탄, 레바논, 리비아, 베네수엘라 등이 포함됐다.

우리나라는 사용자 권리 침해 정도가 지난해 19점에서 올해 16점으로 개선됐다. 보고서는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가 인터넷 실명제 위헌판결을 내린 일을 사용자 권리 침해가 줄어든 배경이라고 시사했다.

그러나 노회찬 전 진보정의당 의원이 인터넷에 '떡값 검사' 실명을 공개한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한 사건은 사용자 권리가 침해된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됐다.

콘텐츠 제한 측면에서는 대통령 선거 운동이 인터넷에서 활발하게 이뤄진 점이 높이 평가됐지만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상쇄됐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올해 국가별로 가장 주요한 인터넷 트렌드는 감시의 증가였다고 진단했다. 60개국 가운데 35개국이 지난 1년간 인터넷에 대한 법적·기술적 감시를 확대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에드워드 스노든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직원이 감시 활동을 폭로한 미국의 인터넷 자유는 지난해 12점에서 올해는 17점을 기록해 큰 폭으로 악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럼에도 미국은 아일랜드(1위. 6점)와 에스토니아(2위. 9점)에 이어 독일과 공동 3위에 올라 여전히 '인터넷 자유국'(0~30점)으로 꼽혔다.

60~100점으로 '인터넷 사용이 자유롭지 않은 국가' 중엔 이란이 91점으로 꼴찌를 차지했다. 중국과 시리아, 쿠바도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북한은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조목인 기자 cmi072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