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 대화록 실종 논란…핵심 쟁점은

①2007년 정상회담 대화록 왜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지 않았나
②'봉하 이지원'에 삭제된 초안과 수정본은 어떻게 다른가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검찰이 노무현 정부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국가기록원에 이관하지 않았다고 발표하면서 'NLL 대화록 논란'이 또 정국을 강타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심각한 사초 실종 사건이라며 당장 문재인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민주당은 일단 수사 과정을 지켜보자며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한편 검찰이 국면 전환용으로 갑작스러운 발표를 한 것이라고 날을 세우고 있다. 박근혜정부의 기초연금 공약 후퇴로 주도권 잡기에 들어간 상태에서 'NLL 역풍'을 맞을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정상회담 대화록, 왜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지 않았나=이번 검찰 발표의 핵심 쟁점은 참여정부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왜 국가기록원에 이관하지 않았냐는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참여정부는 2008년 1~2월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생산된 기록물을 국가기록원에 넘기면서 대화록은 제외했다. 국가기록원 보관용으로 만들어진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문서관리 시스템 '봉화 이지원(e-知園)' 백업용 사본(NAS)과 기록 이관에 쓰인 외장하드디스크(HDD)에서 대화록의 흔적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 대신 검찰은 정상회담 대화록을 노 전 대통령이 퇴임 당시 사저에 가져갔다가 반납한 이지원 시스템에서 발견했다. 참여정부가 2007년 정상회담 대화록을 국가기록원에 이관하지 않고 봉화마을로 가져갔다는 것이다. 이지원 시스템에는 서로 다른 2개의 대화록이 있었다. 1개는 삭제된 파일을 복구한 초안이고 또 다른 1개는 삭제된 파일을 수정한 수정본이었다.

검찰은 참여정부가 대화록을 이관하지 않은 '의도'가 있을 것이라도 의심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의 발언에 민감한 부분이 있어 봉화마을로 이관해 초안을 삭제하고 수정본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은폐설'을 제기하기에는 참여정부가 국정원에 놔둔 '대화록'의 존재가 의구심을 낳게 한다. 참여정부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후 녹음파일의 상태가 좋지 않아 국정원에 파일을 풀어 대화록을 만들게 지시했다. 그래서 청와대는 만들어진 대화록을 청와대에 1부, 국정원에 1부 보관했다. 실제로 이번에 이지원에서 발견된 대화록은 국정원에 보관된 대화록과 일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므로 남북회담 대화록을 은폐할 의도가 있었다면 국정원에 대화록을 넘기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친노(親노무현) 측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또한 일각에서는 노무현 정부가 '선의의 목적'으로 대화록을 국가기록원에 이관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대화록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분류돼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면 15년 동안 후임 대통령조차 열람할 수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관리된다. 이 경우 국정원에 보관된 대화록은 똑같은 문서인데도 후임 대통령이 볼 수 있어 두 문서의 법적 지위가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노 전 대통령이 이런 문제를 고려해 국정원에만 보관토록 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지원에 삭제된 초안과 수정본은 어떻게 다른가='NLL 대화록 실종 논란'의 두 번째 핵심 쟁점은 이지원에서 삭제된 초안이 수정본과 얼마나 다르냐는 것이다.

현재 검찰이 발견한 2007년 정상회담 대화록은 세 가지다. 국정원에 보관된 대화록 1개, 봉화 이지원 시스템에서 삭제된 흔적을 발견한 '초안', 그리고 초안이 변경된 '수정본'이다.

일단 이지원 시스템에서 발견된 2007년 정상회담 대화록 수정본은 국정원에 현재 보관되어 있는 대화록과 일치한다. 참여정부가 2007년 녹음파일을 풀면서 국정원과 청와대에 각각 1부씩 나눠 보관했다는 주장이 사실인 것이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삭제된 '초안'이다. 검찰은 이지원의 삭제된 대화록 초안과 수정본 사이에 분량과 대부분의 내용은 같지만 '의미 있는 차이'가 있다고 발표했다. 이에 여당 측에서는 문맥을 고치거나 굴욕적인 표현을 삭제한 것 아니냐고 의심하는 것이다.

하지만 친노 관계자들은 "원래 최종본 전에 초안이 있고 오탈자 부분이 있어 고치고 삭제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이 대화록 초본을 열람하고 “내 의도는 그런 것이 아니었는데 왜 저런 말을 한 것으로 돼 있는지 모르겠다”며 초본 삭제를 지시했으며 이에 이지원 관리를 맡은 담당자가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의 지시를 받고 회의록 초본을 삭제했다고 보고 있다. 조 전 비서관도 “노 전 대통령이 지시해 이지원 시스템에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삭제했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국정원이 대화록을 만들었던 2007년 정상회담 음성 파일 원본과 부속자료 열람 여부가 앞으로 'NLL 대화록 실종 논란'의 결정적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은 녹음파일의 존재에 대해선 아직 언급하지 않고 있다. 청와대가 국정원으로 넘겼던 녹음파일의 반환 여부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김경수 노무현재단 봉하사업본부장은 "녹음 파일이 있기 때문에 초본과 국정원본과의 차이는 확인하면 밝혀질 것"이라고 말해 녹음파일의 존재는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