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두고 전문가 의견 갈려

새누리당-중기중앙회 공청회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렸다. 산업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만큼 인상에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혁신을 위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2일 여의도 국민일보에최된 공청회 '전기요금 개편,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 각계 전문가들은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두고 의견이 갈렸지만, 정부가 신중하게 전기요금을 개편해야 한다는 데는 . 새누리당 에너지특별위원장인 나성린 의원이 주최하고 중소기업중앙회,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행사는 시민단체와 산업계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전기요금 개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이덕환 서강대 교수는 "지난 2년간 전기요금 인상폭이 가정용은 7% 수준에 그친 반면 산업용은 25%이상 인상돼 우리 사회 내 갈등이 심화된 측면이 있다"며 "산업용과 가정용 모두 전력소비 절약과 효율화에 힘써야 하지만, 전력소비가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서 산업용에만 경도된 전기요금 인상은 산업경쟁력 약화와 물가상승 부담을 초래하는 만큼 전기요금 개편은 신중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산업용 전기요금을 더욱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홍준희 가천대 교수는 "기업부문에 대한 과도한 전기요금 할인으로 우리나라 전력의 대부분을 산업 및 상업 부문에서 소비하고 있다"며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상위 2%에 대해 전기요금을 연 10%씩 향후 5년간 누적 60% 인상, 전력 감축을 위한 혁신제품을 발굴토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도 견해가 대립됐다. 정기철 철강협회 상무는 "산업용 전기요금의 인상은 경기회복이 뚜렷이 나타날 때까지 유보되어야 한다"며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논의에 앞서 제3자에 의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원가 검증이 선행될 수 있도록 가칭 원가검증위원회를 설치하고 요금 인상시에는 용도별 원가회수율을 명백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지윤 KTB 투자증권 이사는 "한국전력의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요금인상 등을 통한 전력 피크수요 관리는 필요하다"면서도 "전력과소비 억제를 위해서는 산업용보다는 주택용 요금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석광훈 에너지시민연대 정책위원은 "전력 수급정책 측면에서 국내 전기요금은 더 이상 정치적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산업계가 요금동결주장보다는 원료비 절감에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철강업계는 구조적으로 과도한 전기로의 생산의존도를 하향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