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제품 우선구매제 표류…공공기관 75% 외면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정부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추진중인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가 정작 공공기관들의 외면으로 표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김한표 새누리당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 495곳 중 75.7%인 375곳이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를 잘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신기술을 개발한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개척을 위해 공공기관의 전체 중소기업 제품 구매금액 중 10% 이상을 중소기업이 직접 기술을 개발한 제품으로 채우도록 권고하고 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은 신제품(NEP), 신기술제품(NET), 우수 소프트웨어(GS), 구매 조건부 기술개발제품 등 정부가 인정한 '공공기관 우선 구매대상' 제품군을 말하며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저수탱크 등 현재 총 4560개 제품이 있다.

김 의원은 "국무조정실과 강원랜드, 국립암센터, 주택관리공단 등 159개 공공기관은 기술개발제품을 아예 구매하지 않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0.2%), 법제처(2.1%), 경찰청(2.3%), 서울시(6.3%) 등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들도 기술개발제품의 구매에 소극적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해 공기업 경영평가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