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6개 산하기관 통폐합 닻오르나?(종합)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내 26개 산하기관의 통폐합 작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산하기관 통폐합은 경기도 재정난이 불거질 때마다 제기돼 온 현안이다. 하지만 통폐합 작업은 기관간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번번이 좌초됐다.

그러나 이번은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경기도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15년만에 감액추경을 편성한데다, 내년에도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세수급감이 예상되고 있어서다. 여기에 이들 산하기관의 방만경영도 통폐합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특히 산하기관의 '군살'을 제때로 빼지 않을 경우 자치단체의 재정파탄 주범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확산되면서 통폐합 당위성도 커지고 있다.

1일 도 관계자는 "이달부터 도 산하 26개 모든 공공기관에 대해 업무 진단ㆍ분석을 실시한 뒤 진단이 끝나면 통폐합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산하기관을 소관하는 실ㆍ국별로 최장 6개월 동안 업무 진단을 벌인 뒤 내년 6월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26개 도내 공공기관들이 대부분 민선기관장 선출 이후 우후죽순처럼 늘어났다"며 "실무부서의 업무진단을 거쳐 유사중복기능을 다이어트 해야 한다는 게 도의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도는 이에 따라 기능적 측면에서 교육기관과 연구기관을 최우선적으로 통폐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먼저 경기복지재단과 경기가족여성연구원을 경기개발연구원에 통폐합하는 방안이 점쳐지고 있다. 이 방안은 일부 이익단체와 경기도의회 소관 상임위 반대 등으로 번번이 통합작업이 실패했다. 여기에 두 기관을 통합할 경우 경기개발연구원의 조직 비대화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높다.

하지만 경기복지재단이나 경기가족여성연구원 모두 연구기능이 주요 업무인데다, 최근 원장이나 이사장 문제 등으로 홍역을 치른 공통점을 갖고 있어 통합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교육기관 통폐합도 우선 검토되고 있다. 도는 평생교육진흥원과 청소년수련원 등이 통합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도는 이외에도 경기도박물관, 어린이박물관, 실학박물관, 백남준아트센터를 통합하는 안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기관별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통합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특히 도의회가 최근 경기문화재단의 위상을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재단 산하에 포진한 이들 기관을 통합하는 작업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경제투자실 산하 경기바이오센터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합치는 방안도 지난 2007년 이후 줄기차게 제기되고 있다. 당시 '중소기업지원종합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안'이 상정됐으나 도의회에서 부결돼 무산됐다.

통합 대신 매각이 추진되는 곳도 있다. 도는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파주영어마을과 양평영어마을을 민간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파주영어마을은 부지 27만8000㎡, 건물 3만6000㎡로 공시지가 1740억원 규모다. 양평영어마을은 부지 9만9000㎡, 건물 2만2000㎡로 공시지가 700억원이다. 도는 이들 두 곳을 팔 경우 최소 3000억원 이상의 자금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올해 이들 26개 산하기관에 총 1729억원을 지원했다. 이들 산하기관의 총 예산은 6조7000억원이다.

한편, 도는 이들 기관의 통폐합은 기관간 이해관계 등이 맞물린 만큼 내년 6월 민선단체장 선출후 본격적으로 추진키로 하고, 지방선거 전에 통폐합 그림을 마무리한다는 구상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