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폐쇄, 실업자 쏟아져 경제 타격 우려

[아시아경제 뉴욕=김근철 특파원]'설마했던' 미국 연방정부의 일시폐쇄(셧다운)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미 정치권은 협상 시한을 하루 남기고도 좀처럼 돌파구를 못 찾고 있다. 10월 1일부터 정부기관이 폐쇄에 들어가면 어렵게 회복기에 접어든 미국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힐 수 도 있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정부폐쇄가 이뤄지면 전체 210만명 정도인 연방 공무원 중 비핵심 업무에 근무하는 80~100만명은 일시해고에 들어간다. 이들에겐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된다. 핵심업무 근무 요원들은 일시해고는 당하지 않고 근무를 계속 하지만 보수는 지급 받지 못한다. 의회에서 새로운 예산안이 통과돼야 비로소 소급 지급이 이뤄진다.

당장 이로 인한 가계 소비 위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가계 소비는 미국 경제의 70%를 차지하는 핵심 부문이다. 이뿐아니라 경제 전반으로 불확실성이 확산될 경우 경제에 미치는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 질 수 있다.

경제성장률이 둔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마크 잔디 무디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정부폐쇄가 3~4주 정도로 장기화할 경우 4분기 경제성장률은 현재 2.5%(전망치)에서 1.4%포인트 정도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매크로이코노믹 어드바이저스는 2주 정도의 정부폐쇄로 4분기 경제성장률 전망치(2.3%)에서 0.3%포인트 하락 요인이 발생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코노믹 아웃룩 그룹의 버나드 바움몰 수석 이코노미스트의 언급을 인용, 정부폐쇄가 만들어낸 불확실성이 소비자와 기업의 소비ㆍ투자 심리를 위축시켜 각종 지출을 연기하게 만드는 연쇄 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폐쇄는 주요 경제 지표의 발표도 막을 전망이다. 미국 노동부 고위관계자는 정부폐쇄가 이뤄지면 다음 달 4일로 예정된 고용지표 발표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동부가 전면 폐쇄에 들어가 각종 자료를 수집, 분석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고용지표는 경제 회복 여부를 가늠하는 중요한 자료일 뿐아니라 향후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출구전략 시기 결정에도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된다.

정부폐쇄에 대한 우려만 문제가 이니다. 정부 부채한도 증액 협상도 맞물려 있다. 정치권이 10월 중순까지 부채한도 증액안에 합의하지 않으면 미국 정부는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해야하는 처지다. 정부폐쇄에 연이어 채무불이행 상황까지 결합되면 그 파괴력은 그야말로 메가톤 급이 될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 저널(WSJ)은 29일 인터넷판에서 미국 정부가 10월 중순 채무불이행 상태로 가면 미국은 물론 전세계의 금융시장은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때문에 미 금융가는 정부폐쇄를 하루 앞두고 개장하는 30일 증시가 어떤 반응을 보일 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주 뉴욕증시에서 다우 지수와 스탠더드 앤 푸어스(S&P) 500 지수는 각각 1.25%와 1.06%씩 떨어졌다.

CNN은 이날 "투자자들이 불활실성 속에서 극도로 신중한 관망세를 보이며 다가올 정부폐쇄를 주시하고 있다"며 폭풍 전야와 같은 긴장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