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2가구 당 1가구 꼴로 발생"

올해 가정 폭력 검거인원 1만명 넘어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가정 폭력 비율이 2가구 당 1가구 꼴로 발생하며, 올해 가정 폭력 검거인원만 1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인재근 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가정 폭력 발생률은 54.8%로 2가구 중 1가구에서 나타나고 있다. 가정 폭력 재범률도 2008년 7.9%, 2010년 20.3%, 2011년 32.9%, 2012년 32.2%로 꾸준히 늘고 있다.

가정 폭력 검거 건수는 2011년 이후 30% 이상 대폭 증가하고 있다. 2008년 1만3143명(1만1461건)을 기점으로 2009년 1만2493명(1만1025건), 2010년 7992명(7359건), 2011년 7272명(6848건)으로 감소하다가 2012년 9345명(8762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특히 올해 7월말 현재 가정 폭력 검거 인원은 1만203명(9571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9345명을 7개월 만에 넘어서는 수치다.

가정 폭력 중 기혼 여성의 신체폭력 피해율을 외국과 비교하면 한국이 15.3%(2010년)로 영국 3.0%(2007년), 일본 3.0%(2004년) 등 선진국에 비해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도 30.1%나 됐다.

가정 폭력 유형은 '아내 학대'가 전체 유형의 70%를 차지했다. 지난 7월 기준 총 가정폭력 발생 9571건 중 아내학대가 6750건으로 71%, 남편학대가 408건 4%, 노인 학대 311건 3%, 자녀학대 178건 2% 등의 순이었다.

발생 원인을 보면 가정불화가 44%를 차지했고, 음주 28%, 성격차이 15%, 경제적 빈곤 7% 순이었다. 특히 음주로 인한 가정 폭력은 2008년 22.3%에 2010년 23.5%, 2012년 26.9%로 계속 늘었다.

문제는 폭력이 발생한 이후 처리현황이다. 경찰신고 후 경찰의 조치를 살펴보면 '출동했으나 집안일이니 잘 해결하라며 돌아가거나 아예 출동하지 않았다'는 사례가 68.2%나 된다. 또 검찰의 경우 2012년 말 현재 가정폭력 접수인원의 3154명중 기소가 469명으로 15%에 불과한 반면, 불기소는 2006명 64%에 달한다.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실시한 대국민 의식조사에 따르면 가정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정책(1순위)에 대한 설문에서 가정폭력 처벌 강화가 35.5%, 가정폭력 행위자 재범 방지 강화 방안(가해자 교정 치료 프로그램) 28.4% 순으로 나타났다.

인재근 의원은 "가정폭력을 가정사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처벌강화 등 정부 관련부처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