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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7일]아시아경제 뉴스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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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27일 금요일 주요경제지 1면 기사


* 매경
▶고졸 일자리 희망을 쐈다…취업박람회에 2만5천명 몰려
▶작업복 벗어던진 현대차…정몽구 회장 "창조경제 뿌리내리기" 지시
▶내년 예산 357조7천억…고교 무상교육·반값 등록금 보류
▶'SK 재판의 핵' 김원홍 검찰 소환
▶김승연 한화회장 '배임' 파기환송
▶朴 "기초연금 어르신 모두 못드려 죄송"

* 한경
▶朴정부 2년, 나랏빚 70조 는다
▶"키코, 불공정 아니다" 은행 손 들어준 대법
▶재정 압박에 고개숙인 朴 "어르신께 죄송"
▶'SK 핵심 증인' 김원홍 전격 송환


* 서경
▶"코리아 스탠더드 한계…국가 전반 시스템 바꿔야" 현오석·김광두 한목소리
▶김승연 '일부 배임' 법리오해 등 위법…대법원, 파기환송
▶朴 "어르신 모두에 지급 못해 죄송"
▶내년 1인당 나랏빚 1000만원-1인 세부담 10만원↑ 550만원

* 머니
▶'年 5천억' 셋째 대학등록금 지원 논란
▶동양사태 개미만 울었다
▶朴 "어르신들께 죄송" 기초연금 후퇴 사과
▶김승연 회장 '배임' 파기환송


* 파이낸셜
▶'공약 후퇴' 대통령의 사과
▶김승연 원심 위법소지…도마위에 오른 배임죄
▶거래소 이사장 최경수씨 선출
▶대법 "키코 판매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
▶朴정부 첫 예산..복지보다 '경기살리기' 무게뒀다
▶핵심증인 김원홍씨 국내송환..오늘 SK 항소심 선고 불투명


◆9월26일 목요일 주요이슈 정리


* 최태원 선고 전날 'SK사건 핵심인물' 김원홍 국내 송환
-'SK그룹 횡령 사건'의 항소심 선고를 하루 앞둔 26일 대만에서 체포된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이 국내로 전격 송환. 김씨는 이날 오후 8시30분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 법무부는 이날 오후 5시30분께 대만 타오위엔 국제공항에서 대만 정부로부터 강제추방 명령을 받은 김씨를 체포. 검찰은 곧바로 김씨의 신병을 넘겨받아 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임. 검찰은 체포시한 내에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으로 김씨는 앞서 SK 횡령 사건 수사가 본격화되기 직전인 2011년 초 중국으로 도피했다가 같은 해 12월 대만에 입국해 체류해왔음.


* 대법 "키코 환헤지에 부합, 불공정계약 아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수출 중소기업들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던 파생금융상품인 키코(KIKO) 계약을 둘러싼 은행과 중소기업들의 법정 다툼에서 대법원이 사실상 은행측 손을 들어줌. 대법원은 26일 수산중공업·세신정밀·모나미·삼코 등 4개사가 우리·한국씨티·신한·한국스탠다드차타드·하나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 환 청구소송 4건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또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거나 일부 파기환송. 대법원은 기업들의 주장과 달리 키코계약이 무효·취소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 계약 권유나 정보 제공에 있어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은행이 기업에 손해를 물어줘야 할 책임은 인정됐지만, 기업이 위험을 감수하고 계약 체결에 나선 경우라면 그 책임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


* "이석기 총책인 RO, 통진당 부정경선에도 개입"
-26일 내란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2012년 이전부터 지하비밀조직(RO)의 총책을 맡아온 것으로 확인. 또 RO조직이 통합진보당의 2012년 비례대표선거 부정경선에도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 이날 차경환 수원지검 2차장검사는 (RO) 총책은 2012년부터 이석기가 표면적으로 등장했다며 하지만 이보다 오래전부터 이석기가 실질적인 총책 역할을 해왔다고 밝힘.


* '盧 차명계좌 발언' 조현오, 항소심도 실형…재수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 계좌 발언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음. 법원은 26일 조 전 청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을 선고.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하며 보석을 취소해 조 전 청장은 재수감됐음.


◆아시아경제 눈에 띈 기사


* 모태펀드 9년, 이 '젖' 먹고 벤처 컸다
-각종 투자조합이나 창업투자조합에 투자하는 '펀드에 투자하는 펀드' 모태펀드가 출범 9년차를 맞은 가운데 모태펀드 투자로 인해 성장동력을 찾은 성공사례가 늘어나는 등 모태펀드가 2000년 벤처붐 이후 침체됐던 국내 벤처시장을 키우는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 살펴본 기사.


* 경복궁 옆 7성호텔- 정부는 OK, 서울시·대한항공은 'OX' 유보
-정부가 도심지역에 관광호텔을 건립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겠다고 나섰지만 최종 승인권자인 서울시는 정부정책에 일정한 거리를 두며 기존의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며, 인근 학교와 주민들도 반발하고 있어 규제 개선안이 통과되더라고 대한항공이 추진해 온 '경복궁 옆 관광호텔' 건립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을 짚어준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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