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여건 나아지면 상위 30%에도 지원확대"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소득 상위 30%에 속하는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설계된 정부의 기초연금 이행방안과 관련해 "재정여건이 나아지고 국민적 합의가 있다면 소득상위 30%(노인)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한국형 복지국가는 시대적 과제이자 우리나라가 가야 할 방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기초연금을 포함해 우리 사회에 필요한 복지제도는 국민적 합의가 전제된다면 강화될 필요가 있다"며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 대선 때 공약했던 국민대타협위원회를 만들어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재원 마련에 있어선 증세를 언급하지 않고 세수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도 재차 피력했다. 박 대통령은 "빨리 경제를 살려서 세수를 확보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세일즈외교와 경제활성화를 위해 시간을 아껴가며 적극 노력하고 지하경제 양성화와 세금탈루 문제 해결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선 25일 보건복지부는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원 지급'이란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축소한 수정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모든 노인이 아닌 소득 하위 70%에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연동해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게 주 내용이다. 이렇게 되면 '모든 노인 20만원'이란 공약은 현재 시점으로 65세 노인 중 59%만이 20만원을 지급받게 되는 셈이라 공약 후퇴 논란이 촉발됐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