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기초연금 공약후퇴 사과(2보)

속보[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복지공약 후퇴 논란을 촉발한 기초연금 정부안 발표와 관련해 "어르신들 모두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결과라고 생각해 죄송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박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마무리 발언을 통해 "정부가 이번 예산안에 반영한 기초연금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국가가 제공하되 다음 세대에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지 않기 위한 것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과의 약속인 공약은 지켜야 한다는 저의 신념은 변함이 없다"며 "실제 재정을 수반하는 대부분 공약은 계획대로 내년 예산안에 담겨있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 비록 어려운 재정 여건 때문에 약속한 내용과 일정대로 실행에 옮기지 못한 것들도 임기 내 반드시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현실적으로 실천이 어려운 대선 공약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주장에 대해선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한국형 복지국가는 시대적 과제이자 우리나라가 가야 할 방향"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앞으로 소득 상위 30%에 대해서도 재정여건이 나아지고 국민적 합의가 있다면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선 25일 보건복지부는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원 지급'이란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축소한 수정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모든 노인이 아닌 소득 하위 70%에게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연동해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게 주 내용이다. 이렇게 되면 '모든 노인 20만원'이란 공약은 현재 시점으로 65세 노인 중 59%만이 20만원을 지급받게 되는 셈이라 공약 후퇴 논란이 촉발됐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