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국민 공감대하에 증세 가능"…'증세' 첫 언급

[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 대표 3자 회담을 통해 국민 공감대하에 증세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증세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서민 중산층의 부담을 덜어주고 고소득층의 부담을 늘려 그 재원으로 저소득층의 세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복지에 충당한다는 것이 확실한 방침"이라면서 "세출 구조조정과 비과세 축소를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국민 공감대하에 증세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증세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증세 없는 복지'의 문제점을 인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복지지출이 2009년 9.5%에서 2050년 21.6%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박근혜 정부가 약속한 복지 정책 등을 지키는 데만 앞으로 135조원가량이, 중장기적으로 지방공약을 실현하는 데 124조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상반기 10조원에 가까운 세수결손이 발생하고 경기회복세가 지지부진한 상태인데다 금융정보분석원(FIU)법 등 관련 입법 수정으로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수 확보가 쉽지 않은 상태다. 따라서 현실적 한계를 인식하고 '증세'를 언급하게 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채동욱 검찰총장 사태에 대해서는 "채 총장이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들을 밝히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 마당에 (황교안) 법무장관이 감찰권을 행사한 것은 법적인 근거를 갖고 진실을 밝히자는 차원에서 잘한 것"이라고 언급하며 채동욱 사퇴압박설에 대해서는 "그런 일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