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주가조작과의 전쟁 실천할 현장 실행조직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한국거래소 특별심리부 구성을 위한 물밑작업에 한창이다. 이달 불공정거래 행위 심리 경험이 있는 인력들을 중심으로 인원을 확충하고 내달 조직 구성을 완료, 주가조작 수사에 속도를 낸다는 복안이다.
특별심리부 구성의 목적은 누적돼 있는 사건들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다. 150개에서 200개에 이르는 적체된 사건들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다음 주 새로 발족할 예정인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과 지난 5월 출범한 검찰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원 합수단)의 수요에 대응해 불공정거래 매매행위에 대해 지원업무를 하게 된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특별심리부에서 이상징후가 발견된 거래는 금융위 조사단으로 넘겨지고 금융위 조사단에서는 '4개기관 합동 실무협의회'를 통해 사건을 3개 기관(검찰 합수단, 금융위 조사단, 금융감독원 특별조사국)으로 분류해 넘겨진다.
특히 조사 진행 과정에서 시간을 지체할 경우 혐의자의 도주 우려가 있고 예상 피해규모가 커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는 사건은 바로 검찰 합수단으로 이관된다. 이 과정에서 거래소 특별심리부는 시세조정 부당이득 산출, 매매분석 업무를 통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분석자료를 제공할 방침이다.
거래소 고위관계자는 "검찰 합수단에서 적발된 사례의 혐의가 짙을 경우 매매분석의 범위를 넓혀야 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에 따라 거래소 특별심리부가 해야 하는 업무량이 많아졌다"면서 "특별심리부 구성이 완료되면 불공정거래행위 처단에 한층 가속도가 붙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4월18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을 발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의 신속처리에 힘을 실어왔다. 이에 따라 검찰(증권범죄합동수사단), 금융위(자본시장조사단), 금융감독원(특별조사국), 한국거래소(특별심리부) 등 총 4개 기관의 주가조작 전담반이 신설된 것이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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