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들 특허는 미국, 상표는 중국에 최다출원

특허청, ‘WIPO 발표 2011년 세계 출원통계’ 분석…최대 출원대상국 1~4위 지재권 선진 5개국(IP5)이 차지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우리 국민은 특허출원은 미국에, 상표출원은 중국에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특허청이 내놓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발표 2011년 세계 출원통계’ 분석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해외 특허출원(4만9617건)의 절반 이상이 미국에 출원(2만7289건)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대 출원대상국 1~4위를 지재권 선진 5개국(IP5)이 차지하고 점유율도 91.4%에 이르러 특허협력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상표는 중국이 최대 출원대상국으로 파악됐다. 2011년 한 해 우리나라 사람이 중국으로 출원한 상표건수는 6598건으로 전체 외국상표 출원건수(1만8279건)의 36.1%를 차지했다.

상표 해외출원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이 중국에 이어 최대 다출원권역으로 외국 특허출원 흐름과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이다. 외국 특허출원 비율은 중국(36.1%), ASEAN(11.6%), 미국(8.0%), 일본(7.6%) 순이다.

또 우리나라가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일수록 그 나라에 상표출원을 많이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 국민의 출원이 많은 20대 상표 다출원국가에 대한 상표출원건수와 수출액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상관계수가 0.96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출품 보호를 위해 현지에 관련 상표출원이 뒤따라야 함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한편 국내출원이 외국출원으로 바뀌는 비율은 주요 국가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2011년 한 해 우리 국민이 특허청에 한 내국인 특허출원건수와 같은 기간 외국특허청에 한 국제출원건수를 비교한 결과 그 비율은 0.36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독일 1.35, 미국 0.76, 일본 0.65를 보인 것과는 차이를 보인다.(국제출원 전환비율=내국인의 해외출원 건수/내국인의 국내출원 건수)

상표도 국제출원 전환비율이 0.16으로 독일 1.02, 일본 0.66, 미국 0.65와 큰 차이를 보였다. 기술과 제품의 개발단계에서부터 우리 기업들이 외국시장을 염두에 둔 적극적인 지식재산관리 전략이 필요함을 말해준다.

특허청은 이번 분석을 바탕으로 수출형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국제출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적극 높인다. IP5, ASEAN 등 주요 출원대상국과 국제협력을 강화해 우리나라 지재권이 외국에서 편하게 등록받고 그 권리가 안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힘쓸 방침이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