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5년부터 쌀 수입 전면 개방할까?

-쌀 의무수입에 따른 부담이 더 크다는 판단
-올해부터 농업계와 협의해 나갈 것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내년 말 쌀 수입 제한이 만료됨에 따라 정부가 2015년부터 쌀 수입을 전면 개방하는 카드를 꺼낼지 주목된다. 우리나라는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과 2004년 재협상에서 매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쌀 물량을 2만t씩 늘려왔으며 2014년까지 쌀 수입 개방을 미뤘었다.

9일 국회입법조사처가 심재권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쌀 관세화 개방'을 하는 것이 유리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매년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물량을 늘리는 대신 쌀에 관세를 물려 전면 개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이는 국내외 쌀값 차이가 줄어들고 쌀 의무수입에 따른 부담이 오히려 더 크게 작용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004년 재협상 결과 쌀 의무수입물량은 1988년에서 1990년 3년간 소비량의 4.0%, 20만5000t이었던 물량이 내년에는 7.96%인 40만9000t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는 국내 연간 밥쌀용 소비량의 12%에 육박하는 것이다. 더욱이 당시 기준이었던 1998년 소비량에 비해 지금의 쌀 소비량은 현저하게 줄어들어 앞으로 남아도는 쌀이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30년 전인 1982년 130㎏에서 1992년 112.9㎏, 1998년 99.2㎏, 2001년 88.9㎏, 2006년 78.8㎏으로 줄어든 데에 이어 지난해에는 69.8㎏에 불과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농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우리나라의 무역상황 등을 감안해 정부 의견을 최종 결정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