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0억이상 고액 전·월세 稅탈루 조사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국세청이 10억원 이상 고액 전·월세 세입자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4일 "고액 전·월세를 이용한 탈세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10억원 이상 고액 전·월세입자 56명에 대해 자금출처 조사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이 전월세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중소형 주택의 전세가격 지속 상승으로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반면, 일부 자산가의 경우 고액 전·월세로 주거하면서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강남, 용산 등 서울 주요지역의 10억원 이상 전세입자 중 연령, 직업, 신고소득에 비해 과도한 전세금을 지불한 세입자들이다. 전·월세 자금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세입자가 대부분이며, 여기에는 일부 고액(월 1000만원 이상) 세입자도 검증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전·월세 자금 조달의 원천 뿐만 아니라 조사대상자의 부동산, 금융자산 등에 대해서도 자금 출처를 검증하고, 이 과정에서 사업소득 탈루가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사업체에 대한 통합조사까지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임대인의 소득신고 누락 여부에 대해서도 검증 작업을 펼칠 계획이다.

이학영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앞으로 국세청은 검증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세입자의 자금출처에 대한 기획분석 및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변칙적인 방법으로 부의 무상이전 등을 시도하는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