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이 9월에 출판기념회를 여는 까닭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책이 부족한데요. 다량으로 필요하시면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3일 오후 1시30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는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의 출판기념회에서 책이 몇권 남지 않자 판매대에 있는 직원들이 대량으로 책을 구매하는 손님들에게 주소를 적어주면 보내주겠노라고 설명하고 있었다.

이 의원의 출판기념회는 말 그대로 문전성시였다. 행사장 안에는 내빈들로 가득차서 빈자리를 찾아볼 수 없었으며, 행사장 주변에는 축하화환들로 입추의 여지가 없이 빽빽이 차 있었다. 이 의원의 신앙 간증집인 '동행' 출판에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렸을까.

우선 떠올릴 수 있는 것은 시기다.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서 국정감사와 정부예산이 결정되는 시기가 도래했다. 피감기관이나 정부 예산이 필요한 이들로서는 국회의원에게 눈도장 찍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일 것이다.

출판기념회를 연 이 의원이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이라는 점도 출판기념회 흥행 성공에 큰 역할을 했다. 예결위는 각각의 상임위를 거쳐 올라온 예산·결산안을 심의해 확정하는 역할을 담당해 '상임위의 꽃'이라 부른다. 특히 위원장과 여야 간사는 비공개 계수조정소위에서 막판에 예산을 삭감 또는 증액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다. 올해 이 의원에게 눈도장을 찍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넘쳐날 수밖에 없다.

국회의원들이 국감과 예산심의 시절인 9월 출판기념회를 여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 또한 높다. 김민전 경희대 교수는 "국감을 앞둔 이상 피감기관들로서는 출판기념회에 안 가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며 "국회의원들이 피감기관들이 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출판기념회를 여는 것이기 때문에 악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출판기념회의 경우에는 정치자금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감을 앞두고 출판기념회를 여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기호 한국출판마케팅 연구소장은 "상당수의 정치인들이 책을 직접 쓰지 않은 채 책을 으로 알고 있다"며 "정치인들이 돈을 모으기 위해 책을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의원들이 피감기관들을 대상으로 출판기념회에 나서도 현실적인 규제 수단은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출판기념회와 관련해 특별한 규제는 없다고 밝혔다. 중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인들의 출판기념회는 정치자금 후원금과는 다르다"며 "출판기념회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은 전부 개인돈이다"라고 말한다.

책도 책이지만 출판 축하금도 문제다. 중선관위 관계자는 "책을 파는 것 이외에 축하금을 전달하는 경우에도 통상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통상수준에서 주는 경우에는 위반된다고 보지 않는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통상적인 수준이라는 기준은 사안별로 다르기 때문에 특정금액을 지칭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사실상 국정감사 등을 앞두고 책을 파는 것과 관련해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출판기념회에 책을 사는 행위나 축하금을 건네는 행위가 국회의원의 보답을 바라는 행위라 하더라도 이를 마땅히 규제할 수 없는 것도 문제다. 출판기념회를 통해 번 돈은 정치자금과 무관하기 때문에 이를 국회의원이 정치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하면 회계처리를 통하면 된다고 중서관위는 설명했다.

이 의원 이외에도 출판기념회는 계속 북샛통을 이루며 계속되고 있다. 아시아경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2일 민주당 정호준 의원(길위에 서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디지털 세상이 아이를 아프게 한다)이 출판기념회를 했으며, 3일 민주당 노영민 의원(노영민, 그의 삶과 지적 편력)이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이외에도 6일 민주당 유은혜 의원(유은혜와 꽃이 피는 만남), 9일 민주당 김영주 의원(영동포의 정치와 문화이야기), 11일 민주당 유대운 의원(유대운의 강북정치), 16일 정의당 심상정 의원(실패로부터 배운다는 것)의 출판기념회가 예정되어 있다.

정치권이 국감 및 예산 심의를 앞두고 출판회를 잇달아 여는 것에 대해 여론 또한 좋지 않다.

김민전 경희대 교수는 "국감을 앞둔 이상 피감 기관들로서는 출판기념회에 안 가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며 "국회의원들이 피감기관들이 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출판기념회를 여는 것이기 때문에 악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출판기념회의 경우에는 정치자금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감을 앞두고 출판기념회를 여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기호 한국출판마케팅 연구소장은 "상당수의 정치인들은 책을 직접 쓰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치인들이 돈을 모으기 위해 책을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출판기념회와 관련해 특별한 규제는 없다고 밝혔다. 중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인들의 출판기념회는 정치자금 후원금과는 다르다"며 "출판기념회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은 전부 개인돈이다"라고 말한다. 그는"책을 파는 것 이외에 축하금을 전달하는 경우에도, 통상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통상수준에서 주는 경우에는 위반된다고 보지 않는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국정감사 등을 앞두고 책을 파는 것과 관련해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이다. 중선관위는 출판 수익금을 정치자금을 쓰겠다고 할 경우 회계처리를 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