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갈등해결', 소규모·분산공급 필요하다"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행복주택이 주민반발을 최소화 하고 젊은층의 '사다리 주택' 역할을 해내기 위해서는 면적과 가구수를 줄인 소규모·분산공급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이 입을 모았다.

오동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30일 논현동 LH서울지역본부에서 '행복주택 공급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린 제5회 한국주거복지포럼에서 "임대주택 거주 고착화와 지역주민 반발 문제 해결방안으로 가구당 면적을 작게 하는 것이 좋다"고 제안했다.

오동훈 교수는 "규모를 작게 하면 대학생들이 들어와서 살다가 결혼하면 비좁아져 나가게 된다. 사이즈를 작게 하면 신혼부부들도 아이가 초등학생이 되면 자연스레 거주를 옮기게 돼 과밀학급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남상오 주거복지연대 사무총장 역시 "행복주택 시범지구를 보면 대규모다. 하지만 규모를 줄이고 가구수는 적게 공급할수록 오히려 유효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남상오 사무총장은 "일부 지자체에서 공공원룸(13㎡~44㎡)을 공급을 하고, 가구수도 30~75가구 정도를 공급을 했는데 마찰이 생기지 않았다. 시사점이 있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박근석 토지주택연구원 박사는 신축 주택 매입임대 사업을 예로 들면서 "소규모로 물량을 줄여서 공급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거기는 주민 반대가 없다"고 말했다.

윤영호 토지주택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마찬가지로 "행복주택은 단기거주, 사다리 주택으로서 역할을 가진다. 떠나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그는 "노후된 구도심의 거점 공간으로 지역 인프라를 확충해 준다는 데 중점을 두고 그 일부에 임대주택이 들어간다고 보는 도시재생의 방법론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행복주택 정책 발전방안으로 ▲지자체 참여 유도 ▲지역주민 입주권 보장 ▲지역주민 요구 반영 ▲소량분산 공급 등이 제안됐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