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글로벌 특허전쟁 핵심 '표준특허' 확보 나선다"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글로벌 특허전쟁의 '키포인트'인 표준특허를 확보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전략적 방안이 논의된다.

정부는 29일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주재로 제2차 '창조경제위원회'를 개최하고 범정부 차원의 '창조경제 협업과제 추진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이 자리에서는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표준특허의 전략적 확보방안'과 젊은이들의 창업의지를 고취하기 위한 '대학창업교육 5개년 계획(안)' 이 논의됐다.

표준특허는 '표준으로 정해진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특허'를 말한다. 기술내용이 특허권리 내용에 포함돼 이 특허 없이는 표준에 부합하는 제품의 제조나 판매,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다. 표준특허를 보유한 입장에서는 침해 주장을 폭넓고 쉽게 제기할 수 있으며, 회피하기도 어려워 수익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고부가가치 특허다. 국제표준화기구에 선언된 표준특허는 지난해 말 기준 8540건이며 특히 IT분야에 87%가 집중돼 있다.

미래부는 "표준특허가 시장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관련 경쟁과 소송이 급증하는 국제시장환경 변화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면서 "오는 9월 지식재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학창업교육 5개년 계획은 지난 8월 6일 발표된 '창조경제를 견인할 창의인재 육성 방안'의 후속조치다. 창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꾸고 청년들이 창업에 과감히 도전하도록 돕는 내용이며 9월 중 확정 발표될 예정이다.

창조경제 협업과제 추진방안에서는 각 부처간 협동작업이 필요한 '창조경제 비타민 프로젝트', '융합환경 조성을 통한 주력산업 고도화' 등 32개 협업과제를 확정했다. 국무조정실과 미래부가 함께 주기적으로 추진실적을 점검해 나가게 된다.

최문기 장관은 “삼성과 애플의 사례에서 보듯이 갈수록 심화되는 특허분쟁에 대응하기위해 표준특허의 전략적 확보방안이 긴요하며, 우리나라가 표준특허 분야에서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을 특허·표준과 연계해 추진하고, 표준특허 보호·활용 생태계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꿈과 끼, 도전정신을 갖춘 젊은 인재들이 끊임없이 창업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과 사회적 환경을 갖춰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창업교육의 활성화가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