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정난에 700억 기금활용…내년 예산은 '반토막'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가 심각한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700억원 규모의 '기금'을 우선 활용키로 했다. 도는 최근 추경예산 발표 때 이 '플랜'을 재정확보 방안에 포함시켰다.

이런 가운데 각 실국의 내년 예산편성기준선이 될 '실링'이 올해 예산에 비해 반토막 나 부서마다 초비상이다. 또 최근 도가 발표한 감액추경 과정에서 장애인수당과 보육료 등이 깎인 것으로 드러나 '거짓말 논란'도 확산되고 있다.

■재정난…2개 기금서 700억 전입키로

도는 지방채 발행 사태를 막기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 500억원과 재난관리기금 200억원을 일반회계로 일시 차입키로 했다. 도는 22일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금융기관에 정기예금 형태로 예치된 총 2506억원 중 500억원을 내부거래 방식으로 빌려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도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전입했다. 500억원의 사용기한은 내년 1월 말이다. 도는 재난관리기금 가운데 200억원도 통합관리기금으로 전입했다.

도는 일반회계로 일시 차입되는 700억원 규모의 통합관리기금을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 다음달 2~13일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한다.

앞서 도는 주택 거래절벽으로 9405억원의 세수가 감소되는 등 재정악화로 3875억원의 감액추경을 발표하면서 기채발행은 최대한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심각한 재정위기 극복하기 위해 10여 년만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전입했다"며 "이같은 조치에도 불구, '거래절벽'이 연말까지 이어지면 지방채를 발행해 세수결함을 메워야 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내년 살림살이 반토막 '초비상'

도의 내년 살림살이가 올해 대비 반토막 나면서 각 실ㆍ국에 비상이 걸렸다. 세수감소에 따른 재정악화로 실ㆍ국에 배정된 내년도 '실링'이 50% 이상 줄어서다. 실링은 도의 2014년 예산 가운데 각 실ㆍ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배정된 기준선을 말한다.

도는 최근 각 실ㆍ국에 2014년도 본예산 투자재원(일반회계 기준)으로 5742억8000만원을 배정했다. 이는 올해 1조1748억4000만원 대비 51.1%가 급감한 것이다. 3실 16국 가운데 자치행정국을 제외한 모든 곳의 내년도 실링이 줄었다.

자치행정국은 내년 지방선거와 안전행정부의 지방행정연수원 매입 등으로 올해 대비 25.7% 늘어난 825억8000만원이 배정됐다. 14곳의 실국은 올해 대비 50% 이상 실링이 삭감됐다. 평생교육국은 올해 대비 92% 축소된 51억1000만원이 배정돼 실링이 가장 많이 삭감됐다. 농정해양국도 722억3000만원에서 141억6000만원으로 80.4% 줄었다. 환경국(66.8%)과 문화체육관광국(60.1%) 역시 60% 이상 실링이 줄었다. 이외에 건설본부(59.3%), 철도물류국(59.1%), 보건복지국(58.4%), 여성가족국(58.3%), 복지여성실(58.2%), 균형발전국(57.8%), 도시주택실(55.8%), 경제투자실(55.5%), 축산산림국(51.8%), 교통건설국(51%) 등도 50% 이상 줄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실국이 이번 실링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려 의사를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복지 감액없다"…추경 '거짓말 논란'

도가 최근 발표한 3875억원의 감액추경에 저소득층, 장애인 관련 사업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다. 김동근 도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21일 추경예산 브리핑에서 "도로를 하나도 깔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복지예산은 손대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도는 34억9900만원이던 장애인수당을 31억7400만원으로 조정했다. 3억2500만원을 감액한 것이다. 또 23억7600만원이던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 지원금도 2억원을 깎아 21억7600만원으로 조정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비와 농아가정 운영비도 각각 7200만원과 6300만원을 줄였다. 도는 개인이 운영하는 장애인 생활시설에 대한 지원금도 1억1400만원 감액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지난 3월8일 김문수지사가 재정 위기상황을 발표하면서부터 각 실국별 관련예산을 점검해 사업우선순위를 받아 결정한 것으로 추후 추경 등에 반영해도 사업추진 자체에는 무리가 없는 사업들이라서 일부 삭감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