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본부 독립 두고 찬반 '팽팽'

[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독립안을 두고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2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민연금 제도 및 기금운용 개선방향에 관한 공청회'에선 기금운용 전문성과 독립성 제고를 위해 독립운용기구로서 공사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복지부는 국민연금의 재정 건전성을 5년마다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방향을 마련하고자 '국민연금기금운용발전위원회'와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를 구성, 운영해 왔다. 이번 공청회는 그간의 논의결과를 공유하며 의견 수렴하기위해 마련됐다.

반면 공사화가 현행 방식보다 우수한 성과를 담보하기 어렵고, 공사화 되더라도 독립성 제고가 어렵다는 의견도 나왔다. 공사로 분리시켜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공사화 등 기금운용체계 개편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황이다. 운용본부 공사화는 수 년 전부터 제기된 문제로 지난 국회서도 논의됐으나 실현되지 않았다.

국민연금기금운용발전위원회 관계자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만큼 이날 합의된 단일안을 제시하기 보다는 다양한 관점에서 기금운용체계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승종 기자 hanar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