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조가 옥동자라더니"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민주당은 올 여름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국정조사에 모든 것을 걸었다. 지난달 14일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국정원 국조특위를 두고서 "어렵게 관철시킨, 금은보화 같은 옥동자"라며 "옥동자가 사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과연 국정원 국조특위는 민주당의 옥동자가 됐을까?

그동안 여야는 국정원 국조특위의 파행과 협상을 통한 극적인 타결책을 찾아가면서 진행해왔다. 특위 위원 구성, 기간보고 방법과 형식, 증인 채택과 증인 불출석시 대응 방법 등 각종 문제에 있어서 번번히 여야는 갈등을 빚었다. 민주당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등이 청문회에 출석을 위해 사실상 꺼내들 수 있는 모든 카드를 꺼내들었다.

급기야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지난달 31일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장외투쟁을 선언했다. 김 대표는 장외투쟁의 명분으로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진실규명과 국정원 개혁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이 확인된 마당에 참을 수 없게 됐다"를 내걸었다.

여야의 지리한 협상 끝에 민주당은 원 전 국정원장과 김 전 서울경찰청장을 국정원 국정조사 청문대 증언대에 세웠다. 하지만 막상 청문회는 청문회 성사를 위해 사력을 다했던 모습과 달랐다. 청문회를 통해 국정원의 대선개입의 전모가 백일하에 드러날 것이라는 민주당의 호언장담과는 정반대였다. 새롭게 밝혀진 사실은 거의 없었다. 그동안의 청문회를 성사시키려는 노력이 무엇을 위해서였는지 의문스러워지는 대목이다.

원 전 국정원장과 김 전 서울경찰청장은 16일 청문회에 출석했다. 하지만 이들은 증인선서를 거부하면서 청문회의 규칙을 깨버렸다. 어떻게든 청문회를 진행해야 한다는 야당은, 방어권을 내세우며 증언을 거부하는 이들을 비겁하다고 비난할 수밖에 없었다. 두 증인은 자신들에 제기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의원들의 질문에 적극적으로 반박하기도 하고, 곤란한 질문에는 답변을 거부하며 자신들의 입장을 피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두 증인을 몰아세웠지만, 분위기를 반전시킬 만한 대답을 이끌어내는 데는 실패했다.

이같은 일들은 사실 미리 예견됐었다. 애초에 이번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가 진실을 가리기 위한 무대로서 적절치 않았기 때문이다. 재판이 진행중인 사안이라는 점이 곳곳에서 발목을 잡았다.

국정원 국정조사 여당 간사를 맡았던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애초에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기에 국정조사를 하면 안됐다"며 “수사 진행 중인 사건은 우선 사법부에서 결론을 내야한다. 그런데 이렇게 국정조사로 가져와 버리면 입법부의 권한 침해다. 권력분립에 반하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실제 두 증인은 관련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개인적인 사유를 들어 증언 거부에 나섰다. 증인 선서를 하지 않음에 따라 위증을 했다 하더라도 처벌받지 않을 구석을 열어 버린 것이다.

또한 민주당은 이번 사건의 실체를 가리기 위해 핵심적인 증인이라고 주장했던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캠프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과 종합상황실장이었던 권영세 주중 대사의 증인을 세우는 데도 실패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증인출석요구서가 1주일 전에는 송달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16일이 김 의원과 권 대사를 증인으로 소환할 수 있는 최종 데드라인이었지만,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