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축 목표 이행 불확실.."그리스 추가 지원 없다" 메르켈에 반기?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독일 중앙은행인 분데스방크가 늦어도 내년 초에는 그리스에 대한 대한 추가 구제금융이 필요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고 독일 슈피겔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슈피겔은 분데스방크가 독일 재무부와 국제통화기금(IMF)에 보낸 문건을 입수해 이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분데스방크 보고서는 그동안 그리스에 추가 금융 필요 여부를 두고 이견을 보였던 IMF와 독일 정부 사이에서 IMF의 편을 들어준 것이어서 향후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분데스방크는 슈피겔 보도에 대한 입장 표명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슈피겔에 따르면 분데스방크는 보고서에서 그리스 정부가 필요한 개혁 조치들을 실행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상당한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결국 개혁 지연으로 그리스의 부채 비율을 당초 목표만큼 줄이지 못할 것이며 유로존도 추가로 자금을 지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본 것이다. 이는 IMF와 입장을 같이 한 것이다.
IMF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그리스에 추가 구제금융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IMF는 지난달 31일 보고서를 통해 그리스 구제금융 자금 110억유로가 부족하며 그리스의 부채 비율을 통제 가능한 적정 수준으로 되돌리려면 그리스가 향후 2년 안에 그리스가 유로존으로부터 그리스 국내총생산(GDP)의 4%에 달하는 약 74억유로의 채무를 탕감받아야 한다고 분석했다.
당시 IMF는 그리스 경제가 상당히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민영화와 공공 부문 감축 부분에서 목표에 미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IMF와 분데스방크는 그리스가 구제금융의 대가로 요구받은 긴축 목표를 결국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한 셈이다.
이는 그동안 그리스에 추가 금융 지원은 필요없다고 주장해왔던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정부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독일 총선에서도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 독일 야당은 메르켈 총리가 그동안 추진해왔던 유로존 위기 대응책이 실패했다며 집권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한편 지난달 31일 유로존 구제금융 펀드에서는 40억유로의 자금이 집행됐다. 이 또한 그리스가 당초 유로존과 이행키로 한 사전조치들을 제때 이행하지 못해 당초 계획보다 늦게 집행이 이뤄졌다. 그리스는 계속 해서 개혁 조치들을 진행시켜 나가면 10월달에 유로존으로부터 추가로 약속된 10억유로의 구제금융 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