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국민 호주머니에서 더 많은 세금 나가면 결과적 증세"

[아시아경제 김인원 기자]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12일 정부의 세제개편안 논란과 관련 "표현이 어떻고 이론은 어떻든지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더 많은 세금이 나간다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증세"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국회에서 여당이 중심이 되어 깊이 있는 논의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세제개편은 복지와 같이 한번 정하면 바꾸기가 쉽지 않다. 그렇기에 신중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국회는 그 역사적 연원에서도 찾아볼 수 있듯 국민 부담인 세제에 관하여는 국민적 동의를 국민을 대신에서 정부에 대해서 표해야할 헌법상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황 대표는 또 "2만3천달러에 달하는 대한민국의 중산층이 과연 어느 계층인지를 확정하면서 국민개세주의(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야한다는 원칙) 이념 또한 잘 실현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김인원 기자 holeino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