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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서민지원 확대·중산층 부담완화…세법개정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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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인원 기자]새누리당은 8일 정부가 발표한 2013년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세입확보를 위해 직접적인 증세가 아니라 지하경제 양성화, 비과세 감면 조정 등 세수기반 확대에 역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민현주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복지 및 서민층 지원 확대를 위해 사각지대 및 고소득층에 대한 세수 확보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소득세수 증가분(1.3조원)보다 많은 금액을 근로장려세제와 자녀장려세제로 저소득 근로자에게 돌려주기로 함으로써(1.7조원) 저소득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또 "중산층에 대한 소득세가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당의 주장을 받아들여 당초 정부안보다 세액공제 비율을 상향조정하였고, 중견기업에 대한 가업승계 과세특례 기준완화도 당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것"이라며 세법개정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 국회 논의과정에서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사항이 있는지를 꼼꼼히 살펴보고 필요한 부분은 수정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인원 기자 holei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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