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청와대 2기와 '근혜노믹스'의 복원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허태열 청와대 비서실장을 김기춘 전 법무장관으로 전격 교체했다. 공석 상태인 정무수석을 비롯해 민정, 미래전략, 고용복지 등 4개 수석비서관 인사도 단행했다. 출범 162일 만에 수석비서관 이상 참모진 12명 중 5명을 물갈이한 것이다. 인사의 폭과 시기가 이례적이다. 참모진의 업무 추진 능력에 대한 박 대통령의 불만이 표출된 문책성 인사라는 게 중론이다.

박근혜정부 출범 6개월이 다 돼가지만 아직도 국정의 방향성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외교ㆍ안보 분야를 제외한 내치에서는 도드라진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 정국은 '윤창중 사태' 등 잇단 인사 잡음과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사건으로 꼬여가고만 있다. 청와대 역할론과 책임론의 출발점이다. 국정 동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인적 쇄신이 필요했다고 청와대 스스로 설명한다.

정치적 갈등뿐 아니라 경제의 부진도 정부의 부담이다. 미래전략 수석과 고용복지 수석의 교체는 그런 경제 현실의 반영으로 볼 수 있다. 박 대통령이 의욕적으로 내세운 창조경제와 복지, 일자리 창출은 '근혜노믹스'의 핵심이지만 성과는 미미하다. 창조경제를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고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나타난 결과는 없다. 창조경제의 청사진조차 아직 뚜렷하게 내놓지 못했다.

고용률 70% 달성, 맞춤형 복지도 마찬가지다. 일자리 창출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터에 고용은 여전히 불안하다. 통상 임금 논란을 비롯한 임금체계 개편, 노사정 대타협 등 노동현안도 지지부진하다. 4대 중증 질환자 보장성 강화와 기초연금 도입 등은 대선 공약 축소 논란으로 의미가 퇴색했다. 정부의 추진력도 약하고 청와대 참모들 역시 조정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때문이다.

이번 인사가 주는 메시지의 하나는 '업무에 성과가 없으면 누구라도 언제든지 바꾼다'는 것이다. 정부 각료의 인사는 없다고 하지만, 제몫을 해내지 못하는 장관들에 대한 경고의 성격도 없지 않아 보인다. 지금 경제는 성장을 회복하고 민생을 살펴야 하는 등 난제가 많다. 청와대 비서관 한 명이나 특정 부처 장관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다. 시행착오를 거울삼아 청와대 참모진과 경제팀이 함께 심기일전 난국을 헤쳐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