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과학기술 R&D 사업에 11조6700억원 투자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가 내년 과학기술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올해보다 2.2% 증가한 11조6750억원을 투자키로 결정했다. 특히 창업과 중소·중견기업 육성, ICT·SW 융합분야 등 창조경제와 관련된 연구과제에 약 4조원이 투입된다. 국가 R&D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했지만 목표 달성에 실패한 연구자를 대상으로 불이익을 줄이고 재도전 기회를 주는 가이드라인도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 2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2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1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국방·인문사회 분야 등을 제외한 20개 부처, 414개 주요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 올해보다 2.2% 늘어난 11조6750억원을 투자한다.

우선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내년엔 올해보다 5.9% 증가한 3조9112억원이 투입된다. 특히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에 1414억원, '중소기업기술개발인력활용지원'에 115억원, '협업기반의 산업활력제고사업(비타민프로젝트)'에 169억원 등 창조경제 핵심분야 사업에 올해보다 26.7% 증가한 1조135억원을 지원한다.

정부의 국정기조인 국민행복 증진을 위한 투자도 확대된다. 재난·재해 분야에 1007억원, 식품·의약품 안전분야에 763억원, 정보보호분야에 266억원 등 국민안전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R&D에 올해보다 16.2% 증액된 6407억원을 투자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예산 배분·조정 과정에서 유사중복사업 정비, 대기업에 대한 지원 축소, 집행부진사업 정비 등 구조조정을 통해 6020억원의 예산을 절감했고, 이를 창조경제 실현과 국민행복 증진 등 핵심 국정과제에 투자해 정부 R&D예산의 투자효율성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연구개발 재도전 기회 제공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국가 R&D사업에서 목표에 미달하더라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연구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고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연구결과는 '목표미달' 판정을 받았으나 연구수행 방법 및 과정 등이 우수한 연구과제에 대해선 참여제한, 연구비 환수 등의 제제조치를 면제한다. 또한 후속연구에 도움을 주거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한 경우 다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재도전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미래부는 지난달 8일 마련된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따라 120개 국가전략기술 중 기술의 중요도와 범부처적 협력 필요성을 고려해 선정된 30개 기술을 대상으로 내년 2월까지 전략로드맵을로 했다. 전략로드맵은 기술분야별 특성에 따라 향후 10년간 기초·원천에서 사업화까지 기술성장 전 주기에 대한 종합적 전략을 제시하게 된다.

또한 농·축산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해 농업생명공학 R&D에 2017년까지 총 6567억원을 투자해 농·축산업을 지식기반형 고부가 산업으로 전환을 촉진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IT·나노기술 등 융복합 분야, 산업 및 식의약 신소재 개발, 유전체 대량분석, 친환경 작물보호 및 저에너지 투입 기술 등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전략기술이 포함됐다.

이번 심의회를 통해 과학기술의 혁신을 이끌 도전적·창의적 연구과제를 소관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지정하고, 연구성과가 우수한 과제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혁신도약형' R&D사업 추진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제시됐다.

정 총리는 "그동안 선진국의 기술을 모방·개량하는 빠른 추격자 전략으로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뤘으나 추격형 전략과 단순한 R&D 투자의 양적 확대로는 한계에 봉착했다"며 "앞으로의 R&D는 새로운 분야를 먼저 개발해서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는 선도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