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新르네상스]해외 벤처강국 '벤치마킹'에 창업지원 답 있다?

벤처투자 新르네상스 [7]

환경 달라 '모방리스크' 크다
엔젤투자·M&A 제도 개선
한국형 창업모델 만들어야
창업자 연대보증 폐지 등
재기 가능한 도전환경 중요

[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국가 경제에 지속적으로 활기를 더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벤처기업들의 탄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세계 주요국가들은 벤처기업 육성과 지원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한국도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 '창조경제' 기치 아래 벤처기업 육성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새 정부는 벤치마킹 모델로 이스라엘과 중국을 지목했다. 그러나 사고방식과 문화, 경제환경이 다른 이스라엘의 정책을 무조건 모방하는 형태로 벤처기업 육성책을 펴는 것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한국식 벤처생태계 조성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스라엘, 벤처강국 비결은? = 이스라엘은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벤처기업 성공률이 가장 높은 나라로 '제2의 실리콘 밸리'라고 불린다. 이스라엘의 창업전략은 크게 인큐베이팅 시스템과 창업벤처의 글로벌화, 요즈마펀드 등 벤처캐피털 육성책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개별기업 프로젝트 지원책은 신제품이나 기술 개발시 연구개발(R&D) 비용의 50% 수준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금 상환도 첫 3년간은 매출액의 3%씩만 갚고 총 7년 이상 장기에 걸쳐 상환하도록 하는 등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시장조사나 특허출원 비용을 지원한다.

또 텔아비브 대학을 중심으로 18건의 산학 컨소시엄을 운영하는 등 산업계와 대학 연구기관과의 산학협력을 장려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와 양국간, 혹은 다국간 R&D 공동 펀드 마련 등의 국제협력협정을 맺도록 돕고 있다. 국가과학위원회(OCS)를 통해 매년 100억달러(약 10조원) 규모의 예산으로 인규베이터를 선정, 신생벤처를 육성하도록 장려하기도 한다.

특히 이스라엘 정책 중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꼽히는 것이 벤처캐피털이다. 이스라엘 정부는 자본없이 아이디어만으로 출발하는 벤처들의 자금조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1년 '요즈마'를 설립했고 이것이 1993년 민영화되면서부터 대표적인 벤처캐피탈 성공사례로 꼽히게 됐다. 이어 1996년에는 외국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이스라엘에서 면세로 투자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제정, 외국 자본이 대거 유입되는 길을 마련해 벤처 중흥기가 열렸다.

현 정부가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고 있는 또다른 국가, 중국은 산학 협력차원을 넘어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직접 기업을 설립해 운영하는 '교판(校辦)기업'의 성공사례가 늘면서 청년창업 문화가 발전하고 있다. 또 엔젤클럽 등 성공한 기업가 등을 주축으로 운영하는 창업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어 초기 기업들의 생명줄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식 벤처생태계 조성해야 = 문제는 이스라엘ㆍ중국과는 한국의 경제상황, 문화, 환경이 현저하게 다르다는데 있다. 이스라엘은 놀랍고 당돌한 용기라는 뜻의 '후츠파' 정신이 창업 성공의 근본이 됐다. 군대에서조차 나이와 계급에 상관없이 서로 의견을 묻고 답하는 토론문화가 발달돼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권인데다 정서와 사고방식도 다르다. 게다가 중국은 사회주의국가로서 우리나라와 달리 정부 주도의 강력한 벤처 육성지원책이 가능하고 법과 제도, 문화가 모두 다르다.

따라서 벤치마크도 좋지만 우리 문화에 맞는 벤처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가장 먼저 고려돼야 할 부분은 IMF 외환위기 이후 '벤처'라는 단어에 찍힌 주홍글씨다. 많은 기업인들이 1998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회사 부도를 겪으며 신용불량자로 추락했다. 회사가 망하면 창업자 역시 연대보증으로 인해 재기가 불가능한 상태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미 '실패'라는 낙인이 찍힌 이들에게 '헝그리 정신'만을 강요하기란 잔인한 일이다.

이 때문에 '창업자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벤처업계 한 종사자는 "과거 회사가 망해도 창업자는 편법 등으로 돈을 빼돌려 넉넉히 살아가는 모습들이 포착되면서 연대보증제도가 도입됐지만 이것이 벤처창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창업가들이 한번 실패한 이후 재기하기 힘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이디어 하나로도 손쉽게 창업할 수 있는 문화가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M&A시장을 유연하게 재구축하는 것도 현 정부의 과제다. 우리나라 기업인들은 창업기업을 인격화하는 경향이 있어 M&A에 익숙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노희진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은 기업을 고용자와 기업주와의 관계 등으로 이뤄진 계약의 집합으로 생각해 사고팔기가 쉽지만 우리나라는 기업을 인적인 집합으로 본다"며 "M&A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세제상 혜택과 함께 서로 합의를 통해 가격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중개기관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창업가와 투자자 간의 신뢰도 구축, 융합 M&A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다양한 기업가정신과 엔젤협회 등이 조성돼야 한다고도 했다.

김소연 기자 nicks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