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가위 든 與, 을지로 선 野...8월 '정책결투'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김승미 기자]올해 상반기 여야는 경제민주화, 민생살리기, 추가경정예산 편성, 취득세 경감 등 경제 정책에 있어서 일정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러나 하반기 들어서부터는 여야간의 정책 선명성이 부각되면서 정책 차별화가 시도될 전망이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경제 정책 방향은 '손톱밑 가시제거위원회(손가위)'와 '을을 지키는 길(을지로)위원회'로 명확히 나뉜다. 새누리당은 손톱 및 가시제거라는 규제완화에 초점을 맞춘 반면, 민주당은 사회ㆍ경제적 약자 보호에 집중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진행 중인 민생탐방을 8월 중순경에 그 결과를 종합하여 여러 의원님들과 국민들께 보고를 드리겠다"며 "정책위 산하에 이 '손가위'를 발족해 시켜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손톱 밑 가시를 제거하는 등 민생 챙기기와 경제 살리기에 지속적으로 힘을 쏟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이라는 일념 하에 민생투어를 통해 각계각층의 현장의 목소리를 모아 촘촘히 입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손톱 밑의 가시'를 빼듯 기업 현장의 실질적 고통을 제거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해왔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와 정책위원회는 6월 임시국회를 마친 이후 한국전력거래소와 농수산물시장, 광고업체, 여성일자리센터, 중소 소프트웨어업체, 인터넷업체 등을 찾아 현안을 청취하는 등 민생행보를 이어왔다.

새누리당 중진 의원들 사이에서도 규제 완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최근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한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은 "지금 전 세계의 많은 선진국들은 앞으로 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위기감에서 복지정책과 공공부문을 개혁하고 국가부채를 줄이고 기업규제를 완화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흐름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며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은 "거대한 규제 암반을 깨야 하는데 손톱 밑에 가시를 제거하는 정도로 규제 완화 속도도 느리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을 지키기'에 힘을 쏟는 모습이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그동안 편의점, 대리운전기사, 남양유업, 화물운수근로자, 고물상 문제 등 다양한 사회 현안 문제에 대해 개입하는 행보를 이어왔다. 민주당 우원식 을지로위원장은 "8월 중순부터는 이슈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지금까지 계약관계의 갑을 관계에 맞췄다면 앞으로 노동의 갑을 관계로 이슈를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앞으로 대기업 하도급과 비정규직, 감정 노동자 문제에 초점을 맞추겠다"며 "금융소비자 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학교 비정규직 법 등을 중점으로 입법활동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역시 기업들의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찬성 입장이지만 일정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 근로자 보호 등의 규제를 제외한 다른 규제는 줄여서 기업을 부담을 가볍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
김승미 기자 ask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