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첨단산업단지 중복지정, 6만8000명 일자리 창출 효과
택지개발지구 계획변경 기간 완화, 건축부문 1.2조원 투자 증가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입지규제 완화 대책은 그 동안 누적됐던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제활동을 하는 국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부족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25일 오후 '규제개선 중심의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에 포함됐던 입지규제 완화 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충남 아산배방신도시를 찾아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
서 장관은 이어 "정부에서 만든 정책이 현실에서 적용될 때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들이 생긴다"면서 "현장에 계신 분들이 다양한 의견들을 주시면 이를 반영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규제 완화를 통한 경제활성화 의지를 보였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11일 국토부가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보고한 ▲도시첨단산업단지 중복지정 가능 ▲신도시·택지지구 계획변경 제한 완화 ▲네거티브방식 도입 등이 포함된 규제개선 중심의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열렸다.
◆도시첨단산업단지 중복지정, 6만8000명 일자리 창출 = 국토부는 동탄 2신도시를 도시첨단산업단지 중복지정 시범사업으로 정하고 인근에 위치한 삼성의 반도체, 전자 등 산업단지와 협력업체, 중소기업유치 및 창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지방에서는 아산신도시 탕정지구에 대한 시범사업을 검토 중이다.
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되면 택지를 조성원가에 공급할 수 있다. 입주기업은 취득세 100%, 재산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미매각 택지의 매각 촉진 효과와 함께 첨단기술을 갖춘 다양한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갖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지인 화성 동탄2신도시에 입주하는 기업들은 기존보다 약 20% 인하된 가격으로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다"면서 "총 6만8000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통해 지역경제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택지개발지구 계획변경 기간 완화, 건축부문 1.2조원 투자 증가 = 국토부는 신도시와 택지지구 등 준공된 택지개발지구의 계획변경 기간을 신도시는 20년에서 10년으로, 일반택지지구는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키로 했다. 수요가 없어 장기간 공터로 방치돼 왔지만 계획변경 기간에 발목이 잡혀 있던 택지지구에 대해 규제를 풀어 매각을 활성화한다는 복안이다.
이에 따라 전국 77개 지구(일반택지 72개, 신도시 5개)가 즉시 계획변경이 가능해졌다. 전국적으로 건축부문에서 1조2000억원의 투자가 증가하고 1만6000여명의 고용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최은수 한국토지주택공사(LH) 택지사업2처장은 "개선효과가 조속히 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변경 주체인 지자체의 적극적인 계획변경 협조와 이행 기간 단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불필요한 규제에 대한 건의사항과 함께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 등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형집 대성MPC 대표는 "지난해 공장 증축 허가를 받는 데 1년이 걸렸다"면서 "개인의 토지에 공장을 짓는 데 건폐율이 너무 낮아 중소기업은 어려움이 크다"고 지적했다.
안재근 삼성디스플레이 복합단지장은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은 앞으로 기업 경기에 활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규제완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천안~당진간 고속도로의 조기 착공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서승환 국토부 장관을 비롯해 정병윤 국토부 국토도시실장, 송석두 충청남도 행정부지사, 복기왕 아산시장, 정인억 LH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