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록없음' 게이트로 비화…入口만 찾고 出口못찾는 여야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전날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원본이 없다는 결론이 내려지자 여야가 23일 원내대책회를 통해 출구찾기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 NLL포기 발언의 사실을 따져보겠다고 여야가 열람키로 한 대화록이 국가기록원에 없는 것으로 밝혀지자 새누리당은 노무현 정부가 기록물을 제대로 넘기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를 '사초(史草)실종 게이트'로 규정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가기록원의 인수ㆍ관리상의 부실을 집중 부각하면서 '기록원 게이트'로 대응키로 했다.

새누리당은 이번 사태를 사상 초유의 사초실종 및 국가문란 사태로 규정하고 검찰 수사를 통해 경위를 파악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이명박 정부의 보관 부실로 회의록이 사라졌을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본다. 책임은 참여정부 측에 있다는 것이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로서는 모든 상황을 종합해볼 때 (대화록은) 없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는 사초가 실종된 중대한 국기문란사태"라고 주장하며 검찰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을 주장했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이명박 정권이 없애지 않았냐고 하는데, 보관 및 접근방식을 보면 가능성 없는 억지성 떼쓰기용"이라고 주장했고, 유기준 최고위원은"대화록이 국가기록원에 정상적으로 이관되지 않았다면 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경위를 밝히고 책임자를 엄히 문책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은 국가정보원이 보관중인 남북정상회담 녹음파일 공개를 추진하겠다고 했다가 "현재는 '사초 분실'이라는 국가적 중대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중요한 때인 만큼 녹음파일 공개를 추진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실종된 회의록을 찾아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지켜보는 것이 순서라며 그래도 찾지 못할 경우에는 사실상 원본 지위를 갖게되는 녹음파일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지도부는 일찌감치 대화록 유실 사태를 '기록관 게이트'로 규정한 상태다. 참여정부 청와대 업무관리시스템인 이지원(e-知園) 사본의 불법 접속 논란, 국가기록원 정보관리시스템인 '팜스'에 있는 문서의 지정기간 보호 누락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 특히 참여정부 출신 인사가 기록관에서 해임된 직후 이지원 사본에 대한 불법접속이 이뤄졌다며 분명한 경위 파악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당초 대화록을 더 찾아보되 국회에 제출된 나머지 정상회담 관련 자료를 먼저 열람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다 국회에 온 문서를 열람하고 난 뒤에도 논란이 안 끝나면 대화록 원본이 사라진 부분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자는 쪽으로 기조를 바꾸었다. 국회에 이미 제출된 정상회담 사전ㆍ사후 문서 열람은 예정대로 진행하면서 NLL포기발언 여부부터 따져보자는 것이다.

다만 대화록 증발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새누리당이 검찰수사 문제를 공식 제기할 경우 '특검 카드'로 맞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여야의 강(强)대 강(强) 대치로 '대화록없음'은 검찰수사나 특별검사를 통해 진실규명작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여야가 정치력을 발휘해 해법을 찾지 못하고 매번 검찰의 손을 빌린다는 비판도 높아지고 있다. NLL포기 발언에서 대화록 없음까지 이어져온 공방에서 여야가 얻은 것은 없고 잃은 것만 많다는 지적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론은 NLL공방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대화록열람을 반대해온 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개인성명에서 "이 사태를 촉발한 국정원장과 정권의 천박한 역사의식도 문제려니와 불 보듯 뻔한 일에, 목을 단두대에 들이민 야당 또한 한심하다"며 "당장 정쟁의 굿판을 집어 치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