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포기발언서 대화록없음까지…과거에 발목잡힌 여야 '출구없는 출구전략'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NLL포기 발언의 사실을 따져보겠다고 여야가 열람키로 한 '판도라의 상자'가 없다. 국가기록원에 보관돼 있을 것으로 여야 모두 당연히 생각한 그 상자가 여야 열람위원들과 전문가들이 가세해 20여개가 넘는 검색어를 넣었음에도 22일 '없음'으로 밝혀졌다.

22일 여야가 최종 확인해 국회 운영위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노무현정부가 기록원에 모든 자료를 넘겼다고 한 것과 달리 현재 기록원에는 대화록이 없는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이유는 불문명하다. 처음부터 넘기지 않은 것인지(새누리당 주장), 넘겨졌는데 자료가 훼손 혹은 유기됐는지(민주당 주장), 제 3자에 의해서 폐기됐는지, 아니면 기록원의 단순한 관리상 문제인지, 검색시간이 부족했었는지 모른다.

민주당 주장처럼 참여정부 문서관리 시스템인 '이지원' 원본 을 재구동해 찾을 수도 있다. 여야가 기한을 연장한다면 이지원을 가동해서 찾아볼 수 있다. 찾는다면 이지원과 기록원의 팜스의 시스템 연동과정에서의 오류라는 문제로 끝난다. 그러나 이지원을 가동해서도 찾지 못한다면 상황은 더 꼬인다.

의혹의 열쇠를 풀어줄 단서가 부재(不在)하고 부재의 원인을 놓고도 여와 야, 노무현정부와 이명박 정부간에 의혹공방이 벌어질 수 밖에 없다. 의혹과 공방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출구전략을 찾기로 한 여야가 다시 막다른 길에 놓이면서 또 다른 출구전략을 찾아야 하는 지난한 과정을 겪게 됐다.

이번 사태에 대한 여야의 입장과 대응방향은 다르다. 새누리당은 '사초(史草) 실종 사태'로 규정하고 검찰 수사를 통해 경위를 파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명박 정부의 보관 부실로 회의록이 사라졌을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책임은 참여정부 측에 있다는 주장이다. 야당의 검색 연장 요구에 대해서는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국민적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로서는 모든 상황을 종합해볼 때 (대화록은) 없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는 사초가 실종된 중대한 국기문란사태"라고 주장하며 검찰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을 주장했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이명박 정권이 없애지 않았냐고 하는데, 보관 및 접근방식을 보면 가능성 없는 억지성 떼쓰기용"이라고 주장했고, 유기준 최고위원은"대화록이 국가기록원에 정상적으로 이관되지 않았다면 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경위를 밝히고 책임자를 엄히 문책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기록원게이트로 몰아가고 있다. 참여정부가 이지원 등을 통째로 넘겼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가 관리하는 과정에서 회의록이 실종됐을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참여정부 출신 인사가 기록관에서 해임된 직후 이지원 사본에 대한 불법접속이 이뤄졌다며 분명한 경위 파악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회의록은 더 찾아보되 국회에 제출된 나머지 정상회담 관련 자료를 먼저 열람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참여정부에서 '이지원'을 통째로 넘겼음에도 대화록이 실종됐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신경민 최고위원은 "MB(이명박) 정권에서 국정원, 검찰, 경찰, 감사원, 언론에 이어 대통령기록관까지 망가트렸다"고 주장했다.

여야가 검찰수사나 특별검사를 통해 진실규명에 나설 수도 있다. 정치력을 발휘해 해법을 찾지 못하면서 매번 찾는 곳이 검찰이 됐다. 사안이 중대하고 복잡한 만큼 검찰수사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높다. 이 과정에서 여야는 상호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NLL포기 발언에서 대화록 없음까지 이어진 지리한 공방에서 여야가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론은 NLL공방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윈윈게임은 애초부터 기대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양쪽의 득실이 제로가 되는 제로섬게임으로 생각됐던 이번 사태는 어느한쪽의 양보없이 파국으로 치닫는 치킨게임 양상으로 비화될 조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