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장관 "기초연금 정부안, 재정상황·원칙에 따라 마련"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내년 도입될 기초연금에 대해 "재정 상황과 여러 원칙들을 참조해 정부안을 마련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진영 장관은 이날 서울 계동 복지부 기자실을 방문해 최근 발표된 국민행복연금위원회의 기초연금 합의안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진 장관은 위원회가 정한 노인 빈곤 해결, 후세대 부담 완화, 제도의 지속가능성 등 3대 원칙에 맞춰 종합적인 검토를 마친 후 빠른 시일 내에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많이 드린다는 생각, 희망, 의지를 버린 게 아니다"면서도 "지금 당장 해보고 나중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는 지속가능성과 후세대의 부담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관해 "저출산 때문에 모든 사회보장제도가 흔들리는 것 같다"며 "대상자는 늘고 낼 사람은 줄어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현행 중인 기초노령연금도 재정적인 면에서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러냈다. 그는 "법 규정대로 지급한다고 계산해보면 오는 2028년에는 지금의 2배, 2060년에는 260조원의 재정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보건의료산업 육성방안에 대해선 "20~30년 후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분야는 보건의료분야다. 국내 병원의 해외 진출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