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폐지운동에 10만명 서명 "제도 불공평해" 왜?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한국납세자연맹이 지난 2월부터 진행한 '국민연금 폐지 서명운동' 참여자가 1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12일 오후 5시 50분 현재 서명인원은 9만7520명이다.

납세자연맹은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데 국민연금이 다른 공적연금에 비해 불공평한 부분이 많다는 주장이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물가가 오른 만큼 연금 수령액도 늘어난다고 홍보하지만, 실제로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는 시점이 달라 오히려 손해를 본다.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매년 1월부터 반영해 연금을 지급하는 반면 국민연금은 매년 4월이 돼서야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기 때문에 3개월 간 손해를 보는 셈이라는 것.

납세자연맹은 "국민연금은 폐지하고 어려운 노인은 기초연금으로 도와주고 지금까지 낸 연금은 이자 계산해 돌려달라"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가 있어야 미래가 있고 국민경제가 있어야 국민 노후도 있다"며 "민간 소비를 줄이고 관치경제 늘려 국민경제 망치는 국민연금 폐지하라"고 강조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