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 논란이 남긴 것은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정치권은 6월 임시국회 내내 국정원 국정조사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박한계선(NLL) 발언을 놓고 사생결단식 정치공방을 벌였다. 급기야 문재인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의 '서해 NLL(북방한계선) 포기' 발언이 사실로 드러나면 정계를 은퇴하겠다"고까지 언급했다. 정치권은 표를 먹고 산다. 그렇다면 NLL논란은 정치권에 도움을 주었을까. 여야의 NLL공방을 총 정리한다.

◆ NLL논란 왜 불거졌나 = 지난해 대선 막판에 국가정보원의 선거 개입 논란이 불거진 뒤, 여야는 선거개입 여부를 두고서 사생지전을 벌였다. 여야는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두고서 국정조사에 합의했다. 여당은 국정원이 선거 개입 의혹을 희석하기 위해 2007년 정상회담 당시 노 전 대통령의 발언록을 공개를 거부했던 점을 거론했지만, 야당은 "NLL 포기 논란이야말로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짠 시나리오"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달 24일 국정원은 대화록 전문을 공개했다.

이 문제는 지난 대선에서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총괄본부장을 지낸 김무성 의원이 지난해 대선 당시 대화록을 입수했다는 논란으로 이어졌다. 실정법 위반 사항이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실장이던 권영세 주중대사의 집권 뒤 대화록 공개하자는 발언이 남긴 녹음파일도 등장해 NLL논란을 확대시켰다.

◆ 'NLL 포기 발언'의 실체적 진실은 =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발언록 전문이 공개됐음에도 불구하고 '포기' 여부에 대한 해석은 엇갈린다. 분명한 사실 한가지는 대화록 어디에도 '포기'라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등장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새누리당은 노 전 대통령이 협상 내내 저자세로 일관했으며 발언취지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포기'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야당은 "NLL을 기선으로 해서 남북으로 등거리 또는 등면적의 수역을 공동어로구역으로 하자는 것"이었다면서 포기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여론은 일단 민주당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모양새다.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지난달 26~27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3%는 'NLL 포기 발언은 아니다'고 보고 있는 반면, 24%는 'NLL 포기 발언'으로 봤다.

◆ 국정원 공개는 적절했나 = 이번 논란의 시작은 국정원의 대선 개입 여부였다. 하지만 NLL 대화록 공개를 계기로 보수와 진보 사이의 정치공방만이 남게 됐다. 국가 최고 정보기관으로서의 권위와 신뢰에도 흠집을 남기게 됐다.

또 다른 문제점은 정보기관이 국가의 이익보다 조직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이 과연 어디까지 용납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남북 정상간의 대화록이 공개되면서 정상간의 대화는 수십년 공개되지 않는다는 관례가 깨졌다. 남북 관계는 물론 다른 나라와의 외교에 있어서 한국 정부의 국내 정치적 필요에 따라 이를 공개할 수 있다는 것을 만천한에 알림으로써 신뢰를 잃게 된 것이다. 북한은 이미 이번 NLL관련 대화록 공개를 두고서 "최고존엄에 대한 우롱"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대화록 공개와 관련해 "남재준 국정원장이 불법적인 왜곡 대화록 공개와 정치 개입에 대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남재준 국정원장의 고심어린 결단"이라고 평가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