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 총리 "알코올·인터넷·도박·마약 등 치료기반 구축해야"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정부가 알코올, 인터넷, 도박, 마약 등 이른바 4대 중독의 조기발견과 치료 기반 구축에 적극 나선다. 정부는 28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가정폭력 방지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가족' 사회를 만들기 위해 오는 2017년까지 가정폭력 재범률을 20%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정홍원 총리

정홍원 국무총리는 "가정폭력은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고 가족의 가치를 우선시하는 예방교육을 대폭 확대하는 곳으로 가야 한다"며 "사건이 발생했을 때 경찰관 출동 의무화는 물론 전문 상담가 동행, 상습 가정폭력의 구속수사 원칙 등 초기대응과 처벌을 강화하는 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호시설 확충은 물론 의료비 지원 등 피해가족 보호와 자립 지원도 확대된다.

한편 이날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는 '지방대학 육성방안'이 논의됐다. 정 총리는 "지방대학은 지역발전의 구심점"이라며 "인재공급과 창조경제 생태계를 만들어 내는 주체이고 지역사회와 문화를 보급하는 것이 바로 지방대학"이라고 강조했다. 지방대학의 기반이 강화될 수 있도록 교육부가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 대구에 신설되는 제2항공교통센터를 중심으로 '항공안전강국 실현 방안'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항공사고에 대한 사전, 예방적 안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대구에 제2항공교통센터를 추가 신설해 항행안전시스템 운영 중단사태를 방지하고 위성을 활용한 정밀 위치정보 제공 등 안전시스템을 마련하자"고 말했다.

29일 제2연평해전 11주년임을 강조한 정 총리는 "故 윤영하 소령 등 호국용사들의 거룩한 희생과 애국정신을 엄숙히 기린다"며 "북한의 기습공격에 맞서 우리 해군이 NLL을 사수하고 승리한 제2연평해전 의미를 올바로 평가하고 새롭게 조명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2연평해전은 지난 2002년 6월29일 북한 경비정 2척이 서해 NLL을 침범해 해군 고속정 참수리-357호정에 기습공격을 가한 사건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