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盧, NLL 포기 발언했다" 與 주장, 사실과 달라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 들여다보니
"대북 굴욕외교 비판도 사실과 달라…오히려 대화 주도하며 요구 전달"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국가정보원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관련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국회를 통해 전격 공개하면서 정치권이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새누리당은 일부 문구를 근거로 NLL 포기 발언이라고 야당을 몰아세웠다. 다만 대화록 전문을 보면 새누리당의 주장과는 온도차가 있어 보인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외교적 관례를 깨고 임의로 규정을 바꾸면서까지 공개한 국정원을 정조준하며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 전문, 어떤 내용 담겼나

한기범 국정원 1차장이 24일 오후 새누리당 정보위원들에게 전달한 발췌록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발언 일부가 재구성돼있다. 전반적으로 발언이 단속적으로 나열돼 있어 정확한 취지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노 전 대통령은 NLL과 관련, "국제법적인 근거도 없고 논리적 근거도 분명치 않은 것인데…. 그러나 현실로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40~41쪽)라고 규정했다. 이어 "나는 위원장님하고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라며 "NLL은 바꿔야 합니다"(69~70쪽)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NLL을 포기했다'고 주장하는 핵심적 근거다.

그러나 전문을 보면 이 같은 발언 뒤에는 "우리가 제안하고 싶은 것이 안보군사 지도 위에다가 평화 경제지도를 크게 위에다 덮어서 그려보자는 것입니다"라며 공동어로구역 설정을 통한 평화수역으로의 전환을 전제로 한다. 또 발췌록에 포함 안된 대화록 전문에는 "북측 인민으로서도 아마 자존심이 걸린 것이고, 남측에서는 이걸 영토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라며 "NLL 가지고 이걸 바꾼다 어쩐다가 아니고…"라며 양보가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특히 NLL과 관련된 내용이 아님에도 자극적인 표현을 중심으로 발췌돼 의도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노 전 대통령이 '보고'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굴욕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부분도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 하지만 발췌문에는 "6자회담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전에 보고를 그렇게 상세하게 보고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돼 있어 노 전 대통령이 북한 측 상세한 보고를 받았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오히려 대화 전반을 노 전 대통령이 이끌며 남측의 요구사항을 계속 전달하는 데 치중한 분위기다.

◆ 與 "국민 배신행위" vs 野 "국정원 국기문란"

여야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 여야는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놓고 격한 공방을 벌였다. 이에 앞서 정보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은 MBC라디오 '이재용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상회담에서 NLL 부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번 한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며 "야당에서도 정말 사죄를 하고 남북관계를 새로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포기라는 표현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문맥을 보시면 그건 포기 이상의 이야기를 다 한 것"이라며 "현명한 국민들의 판단에 맡길 일"이라고 답했다.

민주당은 "쿠데타나 다름없는 불법행위"라며 전면투쟁 모드에 돌입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날 열린 민주당 긴급 비상의원총회에서 김한길 대표는 "대선개입 문란 사건으로 병든 국정원이 치유의 길을 마다하고 정치의 한복판에서 제2의 국기문란을 저질러 파멸의 길로 접어들었다"며 "국정원이 무슨 일을 꾸미든, 무얼 들고 나오든 국조는 결코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국정원과 새누리당의 합작품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불량 정치공작임이 어제부로 완전히 드러났다"며 "48시간 이내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함께 제출하지 않을 경우 중대한 결심을 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