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
술에 취해 잠든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30대 남성이 준강간미수 혐의와 함께 지난 19일 성범죄 법률 개정으로 신설된 ‘유사강간’ 혐의도 적용받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24일 모텔에서 잠든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준강간 미수)로 정모(31)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정씨는 전날 오후 10시 40분께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계동의 한 모텔 객실에서 술에 취해 잠든 A(25·여)씨를 성폭행하려다가 A씨가 잠에서 깨 거부하자 미수에 그친 혐의다.
정씨는 8개월 전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A씨와 2차례 만나 술을 마셨고 이날 A씨가 모텔에서 잠든 틈에 유사성행위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정씨에 대해 유사강간 혐의도 추가로 적용할 방침이다.
그동안 성기를 이용한 성범죄가 아닌 경우 강제 추행죄를 적용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했으며 장애인이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만 유사강간 혐의를 인정됐다.
그러나 법 개정에 따라 모든 피해자에 대해 구강 등을 이용한 강제 유사성행위를 할 경우 강간에 준하는 유사강간에 해당돼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 처벌할 수 있게 됐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정씨가 이미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해당하는 중범죄인 심신미약 상태의 여성을 강간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그러나 유사강간 혐의가 신설되면서 그동안 강제추행으로 빠져나갔던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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