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에 대한 국민신뢰를 회복시키겠다" 英 중대범죄청(SFO) 청장

NYT인터뷰...리보조작사건 형사혐의 적용

데이비드 그린 SFO청장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법치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는데 주력하겠다”

데이비드 그린 영국 중대범죄청(SFO.59장이 최근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서 밝힌 각오다. 그린 청장은 최근 영국 런던 트라팔가 광장 코앞에 있는 집무실에서 NYT와 가진 인터뷰에서 “리보(런던은행간금리) 조작 사건을 돕기 위해 올해 우리 청의 조사인력을 두 배로 늘렸다”며 이같이 각오를 다졌다.

그의 각오처럼 집무실 책상에는 1805년 영국 호레이쇼 넬슨 제독이 트라팔가 해전 전야에 함대에 보낸 신호 ‘영국은 제군들이 직무를 수행하기 기대한다’를 새긴 기념패가 떡하니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린 청장은 25년간의 검사와 변호사 생활을 마감하고 지난해 4월 SFO청장에 취임했다. 그는 케임브리지대학에서 역사학을 전공했지만 형사법에 대한 관심을 갖고 사돈 사무실에서 변호사로 일했다.그의 부친은 은행원이었다.

그린은 금융범죄와 살인을 포함하는 사건의 검사와 변호사도 역임했다. 그는 검사로서 아프가니스탄 등지에서 생산된 헤로인 수입과 조직범죄,사기 등을 기소했고 2005년에는 국세와 세관담당 검사로서 자금세탁과 담배밀수 사건을 기소했고 기소건의 90%이상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아냈다.

그의 취임당시 SFO는 아이슬란드의 은행 도산과 관련한 기업인 연루에 대한 엉터리 수사로 법정에 나서는 등 명성이 크게 실추돼 있었다. SFO는 사과하고 내부수사를 개시했으나 엄청난 법률비용을 물어야 했다. 또 2011에는 리보 조작사건을 않기로 결정하고 책임을 금융감독청(FSA)으로 전가시켜 국민비난을 자초했다. 미국 법무부가 해외에서 영국의 리보조작을 파헤친 것과는 크게 대조를 이뤘다.

SFO는 혐의자를 새벽에 기습하고 협박도 했지만 ‘짓기만 할 뿐 물지는 않는’ 기소기관이라는 이미지만 굳혔을 뿐이었다. 하도 평판이 나빠 영국 정부는 폐지를 검토할 지경이었다.
이에 따라 그린은 취임후 가장 먼저 SFO 직무를 분명히 규정하는 일부터 시작했다. 그는 “선고는 판사의 일이지만 나는 여기에 기소하기 위해 있다”고 선언했다.
이는 영국 국내외에 SFO가 기소할 배짱없이 민사소송이라는 손쉬운 길을 택한다는 일반의 인식을 감안한 조치였다. 그린 청장은 “범죄행위를 저지르면 우리가 추적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는 또 사기범죄 부서 2개와 뇌물수수 전담부서 2개를 설립하는 등 조직을 단순화하고,소송지원을 위해 까탈스럽기로 소문난 퇴임판사 제프리 리블린 등 새로운 인력을 채용했다.
그린 청장은 특히 SFO가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드는 조사는 착수하지 않는다는 견해도 걸고 넘어졌다.그는 “얼토당토 않고 치욕스럽다”고 까지 말했다.
그린 청장은 “저의 직무는 중대 부정부패에 대한 최일선 검찰로서 우리 청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라면서 “이를 우리청이 맡은 사상 최대 수사인 리보조작 사건 수사의 도움으로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SFO는 이르면 18일(영국 현지시간) 스위스 은행인 UBS와 미국 시티그룹의 외환 트레이더인 토마스 헤이즈에 형사사기 혐의를 적용할 계획이다.
헤이즈는 이미 지난해 미국 법무부가 사기혐의로 기소한 인물로 리보 조작의 중심인물로 간주되고 있다. 형사상의 혐의가 적용된다면 영국 검찰이 리보 조작 혐의와 관련해 처음으로 적용하는 것이 된다.
리보조작 사건은 SFO의 현안 67건 중 최대 사건이어서 그린 청장은 조사인력을 올해 60명으로 두 배나 늘렸다. 그린 청장은 영국 국세청과 회계법인,외국 규제당국의 인력 지원도 받았다.미국 법무부와는 직원교환 협상 막바지 단계에 있다.
그린 청장은 “국민들은 대서특필된 사건에서 성공하는 것을 보고자 한다”면서”저는 정의를 행하고 법치에 대한 신뢰회복을 하는 일을 하고 있으며, 국민 대중은 화이트칼라 범죄자들이 범죄자로서 처벌받는다는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리보조작과 같은 국제사건에서 기소는 그린 능력밖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그린은 “리스크를 싫어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일을 해서는 안된다”고 단호하게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