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르포]"셋집늘리기는 집값 줄이기" 반대구호로 도배된 거리

박원순표 '임대주택' 도봉구 창동.. "문화시설이 더 절실하다" 주장도
"임대주택만 행복하면 됩니까" 뿔난 民心에 당혹

임대주택을 확대하겠다는 정책목표가 뚜렷하지만 실현 과정은 순탄치 않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임대주택 건립을 두고 반대 목소리가 강하게 터져나오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표 행복주택'이든 '박원순표 임대주택'이든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고 있다. 최근 열린 행복주택 공청회와 설명회에서는 인근 주민들의 성난 목소리가 그대로 흘러나왔다. 공영주차장과 고가도로 밑 등을 활용해 짓는 서울시 임대주택 건립에 대해서도 비상대책위가 곳곳에서 만들어지며 반대 움직임이 활발하다. 인구과밀화와 이에 따른 교통난 악화 등을 우려하는 주민들이 적잖은 것이다. 이를 두고 한켠에서는 집값 하락을 우려해 무턱대고 반대하고 나서는 '님비(NIMBY)현상'이라고 폄하는 이들도 있다. 재고주택의 5.2% 수준인 90만채에 불과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을 200만채로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순항하려면 이런 갈등을 원활하게 해소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임대주택 추진 현장의 실태를 들여다봤다.

동아청솔아파트 내에 시프트 건립 반대를 주장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서울에서 도봉구만 영화관이 한 곳도 없어요. 이 노른자위 땅에 문화시설은 못 지을망정 임대주택을 짓는다니요.”(창동 동아청솔 주민 A씨)
“매일 주차하러 오는데 대형 주차장은 밤에 버스들로 꽉 차서 주차를 못할 때도 있어요. 이걸 없애면 안되는데….”(도봉동 거주 대형 버스 운전자)

'서울시 판 행복주택'이라 할 수 있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에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역세권인 데다 입지가 좋은 주차장 부지에 37층짜리 건물이 들어선다는 소식에 인근 주민들은 실망감이 역력했다.

13일 찾은 창동 공영주차장은 통근용 버스, 청소차량, 승용차로 3분의 2 정도가 차 있었다. 주차장과 도로 하나 거리를 둔 청솔아파트에는 '창동역 주차장 시프트 건립 반대'를 외치는 현수막 세 개가 걸려 있었다.

이곳은 지난 2007년 9월 시프트 건립대상지로 선정됐다. 최근 SH공사는 장기전세주택 360가구와 오피스텔 108가구 및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을 신청한 상태다. 11년 전에도 서울시가 해당 부지를 민영 건설회사에 매각했다가 동아청솔아파트의 일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23층 아파트 건립이 취소됐었다.

동아청솔아파트 주민들은 '시프트 건립반대 투쟁위원회'를 구성해 활동 중이다. 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월 박원순 시장과 면담을 가졌지만 '고려해보겠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한다. 한 위원은 “창동 민자역사도 3년째 추진하지 못해서 흉물처럼 남아있는데 그나마 노른자위 땅에 랜드마크처럼 시프트가 들어서면 민자역사도 살릴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도봉구는 집값도 싸고 문화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인데 임대주택을 짓는다는 건 서울시의 균형발전 정책과도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인근 A공인 관계자는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주민들과 구의원, 시의원들까지 다 반대하고 있어 성사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시장 권한이라 밀어붙이면 어쩔 수 없겠지만 오세훈 전 시장도 지으려다 못한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임대주택 확대 정책이 전형적인 전시성 정책이라는 의견도 있다. 창동역 인근 B공인 관계자는 “시유지나 국가소유 땅에 랜드마크처럼 임대주택을 짓는 건 전시정책에 불과하다”며 “바우처처럼 주거비를 보조해 주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라고 덧붙였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